[일본을알자]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의사 수를 늘려왔다
정회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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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03:02 | 최종 수정 2024.0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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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우리나라의 일부 방송에서 일본의 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본의 공식 자료인 후생노동성 자료를 찾아보니 2020년 의사 수는 약 34만여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69.2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2배로 증가한 수치다. 치과의는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의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치과의 수는 2020년 10만 7천여 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85.2명에 달했고, 이 또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일본은 1982년과 1997년 2차례의 각의 결정으로 의학부 입학정원을 억제했고, 그에 따른 의학부 입학정원은 7,625명이다. 하지만 지방 대학병원의 의사부족이 일어나자 2006년 ‘신규 의사확보 종합대책’(新医師確保総合対策)에 따라 의사부족이 심각한 아오모리현 등 10개 도도부현별로 각각 10명을 증가시켰으며, 2007년 ‘긴급 의사 확보대책’(緊急医師確保対策)에 의해 전 지역 입학정원을 각각 5명씩 늘렸다. 2008년 이후에도 의학부 입학정원을 과거 최대 규모까지 증원시켜 의사 수 자체가 증가했다. (문부성, “令和６年度 医学部入学定員増について”)
이처럼 일본이 의사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원인은 ①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아직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상태에 있으며, ②일본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의사 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인구 10만 명 당 의사수를 비교하면 도쿠시마현은 338.4명인 반면, 가장 적은 사이타마현은 177.8명에 불과하다. ③게다가 병원 상근 근무의 40%의 근무시간이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10%는 연간 1,86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④또한 응급 및 산부인과, 외과 및 젊은 의사의 장시간 근무 경향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24년 4월부터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법의 개혁’(働き方改革)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의사의 시간 외 근로시간 상한을 연간 960시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사부족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의사 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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