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제44회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려 최근 동남아 순방 성과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자본시장 개선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강조하며,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 네트워크 공고화를 언급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을 언급하며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며, 내년 3월 말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 및 청소년 출입 제한 근거 마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난임 치료 지원 강화
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 연체부담 경감 등
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방식 도입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자본시장 개선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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