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이 2025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액 이관되면서 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 24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4년 287억원에서 2025년 80억원으로 71.86% 급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담당해온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예술강사의 사회보험료 지원(38억원)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예술강사 인건비와 급량비 등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예술교육 수혜 범위도 축소됐다.

지원 예술강사는 2022~2023년 5,000명 수준에서 2024년 4,000명대로 줄었고, 참여 학교도 2023년 8,693개교에서 2024년 8,482개교로 211개교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학교예술교육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세수입이 29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부 추산 5조원 규모 감축이 예상된다.

특히 시도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경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학교예술교육과 같은 재량사업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실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예술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교예술강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지자체의 교육기금과 지방채 발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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