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연내 성과 창출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현재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 병원이 지원했다"면서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기준 확정, 늘봄학교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규정안' 등이 의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다중 안전 체계 점검·보완을 주문했다.

대외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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