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2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지정 시 소음 영향도뿐만 아니라 경계지 연접지역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각종 자격요건에서 규정한 학력 기준이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 효율화를 위해 12개 부처의 정원 127명을 감축하는 통합활용정원제 관련 대통령령안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참석 중인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25년 의장국으로서 의장직을 인계받는 중요한 자리"라며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