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13.4조원과 야당이 예결위에서 삭감한 4.1조원의 성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2월 8일 발행한 <나라살림브리핑 414호>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임대주택과 철도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야당의 삭감은 70% 이상이 예비비와 국채이자 재산정에 집중됐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241개 프로그램의 예산을 전년 대비 13.4조원 삭감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지원(출자) 사업이 2.1조원 감액됐고, 일반철도건설(8,165억원)과 고속도로건설(7,752억원)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9,400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과 저탄소생태계조성 프로그램도 각각 1,000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1,842억원(-26.9%) 감액됐다.

반면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4.1조원 중 2.9조원은 예비비(2.4조원)와 국고채 이자상환(5,000억원) 조정에 집중됐다.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예비비는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삭감이며 국고채 이자상환 감액도 실제 지출 감소가 아닌 이자율 전망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액과 감액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조정해왔고, 예결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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