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이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자료 <나라살림리뷰>에 의하면, 2023회계연도 기준 도 단위의 평균 집행률은 88.3%로, 특별시·광역시 평균 91.7%보다 3.4%p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2021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액, 차년도 이월금액, 집행잔액 비율이 모두 특별시·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도 단위의 전년도 이월금액 비율은 7.2%(특별시·광역시 5.4%), 차년도 이월금액 비율은 8.4%(특별시·광역시 5.2%), 집행잔액 비율은 3.3%(특별시·광역시 3.1%)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도 단위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공개되는 국고보조금 현황을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분석 결과는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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