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산업혁명 시대는 수십 년간 진행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시대 인식조차 부족한 한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대부분 국민과 시민들도 앞에서(60회) 말 한 참석자와 다르지 않다. 수많은 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준비하자고 하지만, 대구 시민은 신경 쓰지 않는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떠들지만,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반 시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 공무원들, 자치구 담당자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선택 가능한 미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는 달리 산업과 사업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인류 혁명(Humanity revolution)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언어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없으면,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과 같은 기간일 것이다.. 물론, 장점도 있다. 흔히 말해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있어서 ICT 기술은 ‘터보차저’와도 같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이미, 노령층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할 텐데, 한 달에 노령 연금 25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를 겨우 살게 하는 것은 노령층을 사회에 기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준비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령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필자는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을 제안하면 ‘빨갱이’, ‘복지국가의 과도한 팽창’등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어도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기술 발전을 저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정 수준 기본소득으로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일정한 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개인 소비가 선진국에서도 60% 이상을 차지한다. 기본소득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 플랜’에서는 이미 2010년에 이미 45개국 1억 1,000만 이상의 가정이 기본소득 혜택을 누렸고 수혜 가구는 돈을 좋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결과 빈곤율이 감소하고, 소득과 건강, 조세수입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했으며, 다른 대안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한다. 물론,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23년째 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크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유출 비율이 가장 크다. 유출되는 청년들의 90%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등으로 떠난다고 한다. 대구의 청년 유출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입학하는 순간 이루어진다. 주소지만 대구에 둘뿐이지, 대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들이 대구를 위해서 잠재력과 열정을 발휘할 가능성은 대학 재학 중에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한,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출하다 보니, 고령인구 비율만 높아진다. 이미, 대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는 대도시 중 부산에 이어 2번째라고 한다. 고령화 추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청년들을 크게 유입하는 일도 쉽지 않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구 자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청년들이 대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외국 유학생도 서울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것을 볼 때, 외국에서 유입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로 대구는 외국인 주민수는 늘어났지만, 유학생 수는 급감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년 인구가 짧은 기간 내에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대로 나이 든 도시 이미지를 유지해야만 하는가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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