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김대중 평화포럼 후기] '고양의 이웃 평화주의자 김대중, 김대중의 국가를 말하다'
주동식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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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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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국정, 성과와 한계를 말하다"
고양신문(대표 이영아)이 주관하는 제2회 김대중 평화포럼이 지난 7월 20일 일산동구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고양의 이웃 평화주의자 김대중, 김대중의 국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도중 펼쳤던 정책들을 △인권과 평화 사상(유시춘 작가) △복지 정책(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 △경제정책(이상성 전 경기도 의원) △교육정책(엄시형 교원대학교 교수)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했다.
유시춘 작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과 평화 사상에 대해 “우리 역사상 가장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이셨다”고 평가하고 “작가들끼리 해외 문화행사에 갔을 때에도 단순히 ‘김대중의 나라’에서 온 작가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 온 작가들보다 먼저 소개되고 평가받는 등 두드러지게 존중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김대중이라는 인물 자체가 해외 문화계에서는 세계적인 문화 및 정신적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신자유주의 관점의 생산적 복지 기조
이상구 대표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김대중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김대중 정권은 이후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나아가는 변화의 기초를 닦았다”고 소개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로 억압 받았던 사회 각 분야의 요구 폭증 △인권, 복지, 평화 등이 중요한 사회 및 국정 과제로 등장 △의료보험 통합 등 산적한 개혁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김대중 정권의 중요한 복지 이슈로 꼽았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 기조는 생산적 복지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시행 △응급의료법 개정 등을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다만 생산적 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적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성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적 기조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으나 이것은 정책의 일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IMF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공공 부문의 개혁과 함께 재계의 투명성 제고, 금융 분야의 개편, 규제 완화 등이 구제금융의 조기 극복과 이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엄시형 교수는 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성과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구축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현 △교육 기회의 확대와 다양화 △교직 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교원안정망 구축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직업 교육 강화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양성평등 교육여건의 조성을 통한 여성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 행정 및 재정체제의 구축 등을 꼽았다.
이해찬 장관과 교육부 마피아
다만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교육부의 전방위적 기득권 사수,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무비판적 승계, 교육부 관료 주도의 교육개혁 시도, 섬세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교원 개혁 등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한계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발탁으로 인해 조규향 등 소위 ‘진주 마피아’의 전횡을 막지 못한 것이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발제 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과가 다같이 존재하지만 그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정치지도자인 것은 분명한데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 김대중에 대한 극악한 폄하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유시춘 작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과 ‘기층 민중의 계급배반 투표’를 그 배경으로 꼽고 조선일보 등의 악질적인 편향보도가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는 “기울어진 운동장 등은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해왔던 현상으로 거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을 포기하자는 결론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진보개혁 진영이 실패한 대통령인 노무현에게 상징성을 부여하는 바람에 실제로 김대중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이는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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