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사회민주주의인가?" - 사회민주주의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윤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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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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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6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왜 지금 사회민주주의인가”라는 주제의 사회민주주의포럼 창립기념 토론회가 열렸다.이에 앞선 12월 11일, 미래정책연구소 박범진 이사장을 비롯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 원로급 인사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포럼의 출범을 선언한 직후라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했다.토론회장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의 좌석이 모자라 적지 않은 인원이 접이의자에 앉았고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는 참석자들도 있었다.행사를 주최한 사회민주주의포럼 측에서도 “넉넉하게 300부의 자료집을 준비했는데, 자료집이 모두 동난 상황에서도 참석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예상 밖의 시민참여와 반응에 놀라는 분위기였다.
이날 발제는 경북대 경제통상합구 김형기 교수와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공동대표가 맡았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고세훈 교수, 정의당 정책위의장 조승수 전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창당준비모임 홍기표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형기 교수 - '친북=진보', '반북= 보수'라는 시대착오적 오류 지적김형기 교수는 “애국적 진보: 새로운 진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진보의 현주소와 기존 진보의 실패 원인, 애국적 진보로서의 과제를 논했다.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진보정당 지지율이 27%에 그친다”며 “대한민국과 북한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북 성향을 보이는 일부 진보세력의 잘못된 행태가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또 “‘친북=진보’, ‘반북=보수’, ‘친미=보수’, ‘반미=진보’라는 시대착오적 등식을 고수하는 오류”를 지적하며 “원래 사회과학에서 보수 대 진보의 구분 기준은 ‘자원배분과 경제조정에서 시장을 더 중시하느냐 국가를 더 중시하느냐’,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자본 입장이냐 노동입장이냐’, ‘경제적 성과의 기준에서 효율성을 지향하느냐 공평성을 지향하느냐’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폐쇄적 민족주의 이념을 구소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전투주의적 행동양식을 견지해왔기에 기존 진보세력은 중도 성향의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새로운 진보의 길은 ‘애국적 진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또 “‘애국적 진보’는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고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틀 내에서 평등과 연대의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념에서 출발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출발하는 사람중심의 사회경제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에 경도된 한국경제를 중기적으로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로,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적 시장경재로 개혁해 나아가 통일한국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대환 대표 -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좌파의 길' 모색
주대환 대표는 “사회민주당 창당은 시대적 요구이다”라는 주제의 발제를 이어갔다.그는 “건국 66년된 대한민국이 세습자본주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국민은 계급으로 분화되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철인정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며 현대의 철인은 정당”이라 단언했다.한편 “새로운 세대를 이루는 2030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대, 산업화 이후 세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후의 세대며 안철수 현상을 만든 세대지만, 안철수는 불평등을 해결하라는 새로운 세대와 역사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따라서 ‘코리안 드림’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좌파의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이념, 정치 대립구도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친일과 종북의 대립구도’로 변질되어 있어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전쟁과 독재의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후진국형 민족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설명했다.이어 “피할 수 없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할 때 복지수요는 확대될 것이며 통일비용도 필요하기에 사회민주당은 증세를 정직하고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관철하는 강력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주장과 함께 자산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확대 개편 등 기성정당과 다른 개혁을 주장하는 사회민주당만의 길을 시사했다.
참석한 시민들 -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안 해소 요구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백종욱 씨는 시사미디어투데이와의 대화에서 “우리나라 민족정신이 사회민주주의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토론회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에 치중한 면이 있어 다음 토론회는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종교세부과 등 현안 중심의 구체적인 정책이야기로 이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비췄다.익명을 요구한 다른 여성 참석자는 “지금 시국에서 필요한 포럼이라고 여겨 참석했다. 전문가 입장의 발표도 들어볼만했지만, 사회민주주의 정의나 외국의 사례보다 우리나라의 현 시국을 더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힌 후, “이렇게 의식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포럼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이번 토론회 청중의 대부분이 실버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도 이색적이었다.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창당준비모임 김명기 대표는 “안보 이데올로기에서는 반공을 표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진보를 원하는 합리적 보수가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며 “주최측으로서 고무적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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