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은 1999년 자민당 오붙이 케이조(小渕恵三) 내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공명당은 불교계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하며 ‘평화의 당’(平和の党)이라는 기치를 걸고 있는데, 자민당이 실천하는 주요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베 독주, 즉 ‘아베 1강’ 시기에도 자공 연립은 깨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창가학회의 신자들이 전국적으로 포진하고 있고, 이것이 선거에 강한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자민당을 보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의 당’이라는 공명당은 연립여당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9조와 적기지 공격 능력 구비 등 새로운 안보정책을 추진하려는 자민당에게 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자민당 강경 보수론자들로부터는 “밟힐지언정 빌붙어간다는 ‘나막신의 눈’(下駄の雪)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자민당의 부총재였던 아소 타로(麻生太郎)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안전보장 관련 3문서 협의 때 “공명당 간부의 존재가 암이었다”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2023.9.23.)
최근에도 차기 전투기를 두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차기 전투기는 이태리, 영국, 일본이 공동개발하는 전투기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Global Combat Air Program)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영국이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템페스트’(Tempest)와 일본의 ‘차기전투기 개발계획’(F-X)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3국은 2023년 12월 14일 GCAP을 관리하는 정부간 기관인 GIGO(GCAP International Goverment Organization)를 설립한다는 조약에 서명을 한 상태다.
사실 GCAP은 거액의 개발비가 소요되므로 참가국간 통합 공급망을 운영하면서 판로를 확대하여 제조단가를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서야 전투기 판매를 검토한다는 것은 꼼수가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정책이 삐그덕 거리는 배경을 추론해 보면, 첫째, 2차 아베 정권에서 전후 유지해 왔던 ‘무기수출(금지) 3원칙’(1967.4.21.)을 깨고 새로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2014.4.1.)을 발표했으며, 추가해서 기시다 정권에서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지침을 개정(2023.12.22.) 하였다. 여기서는 ①모든 라이선스제품(완성품 포함) 등의 해외이전, ②전투기 엔진, 날개 등 수출, ③수출가능 5종(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이라면 조건을 걸고 살상능력 무기 탑재하여 수출, ④우크라이나 이외라도 침략 받은 국가라면 방탄조끼 등도 수출, ⑤타국과 공동개발한 장비품 유지정비 부품 및 기술은 일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 ⑥민간 장비품 수리는 미군 이외도 가능 등 이제까지 일본 스스로 정했던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살라미 전술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 왔다. 다만 현재의 지침상으로 일본에서 직접 제 3국으로 수출은 할 수 없다는 제한은 있지만, 함께 개발한 국가로의 수출 및 일본의 승인이 있으면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시다 정부는 살상무기인 전투기마저 일본이 직접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한 때는 호주에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무산되기도 하는 등,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최근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차기전투기의 해외수출을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2024.3.5., 참의원 예산위원회). 즉, 국익을 위해서라면 일본의 평화헌법과 배치되는 것도 간과된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방위산업은 방위예산과 관련이 깊다. 지난 아베 정권 당시 사실상 트럼프의 압력과 함께 F-35 등을 대량으로 직구매하면서 국내 방위산업은 지불기간까지 연장토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에서는 2027년까지 5년간 43조 엔으로 증가했으며, 기존의 전수방위로부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의 확대 등으로 신규사업이 증가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일본정부 방위력 강화 유식자 모임에 미츠비시 중공업의 회장이 포함된 것이 공개된 것이다. 심지어 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회장이 매년 자민당에 24억 엔의 정치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유지해 가는 데는 비용이 든다. 기업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공헌의 하나다”라면서 “세계 각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주장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방위산업의 뒷배를 봐주고 방위산업은 자민당에게 정치헌금을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자민당과 공명당간의 관계다. 2월 5일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3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공동개발을 주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공명당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중요한 정책변경이다.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국민으로부터 이해도 얻지 못했다”며 2월말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했다.(2.6) 그런 공명당이 “폭주하는 자민당의 닻(錨)의 역할”을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선거가 되면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결국 자민당과 큰 틀에서 합의하고 말 것이다.
공명당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데, 당의 지지모체인 창가학회 명예회장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의 죽음(2022.11.18.)이다. 그는 ‘만인의 행복’, ‘세계평화’ 실현을 근본 목표로 포교활동을 해왔고 특히 핵무기 근절, 전쟁반대를 고집해 왔다. 아베 정권 당시 자민당의 안보법 제·개정 등에서도 창가학회 신도들의 불만은 컸었는데, 만일 살상무기인 전투기를 해외로 판매한다고 하면 공명당 선거 때 창가학회 지방 신도들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당은 최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보여 준 다음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정 교섭을 마치면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일본의 방위산업은 정부가 자국의 방위기술 보호 차원에서 방위산업체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적은 수익으로도 방위산업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방위산업체들의 표면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 방위산업 관련 임직원들의 속내는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 시기도 한다.
이번 자민당이 공명당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의 핵심은 일본이 생산한 차기전투기를 제3국(아시아 국가를 상정)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일본의 방위산업은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봐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경쟁상대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일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야 할 때다. 겪지 않아도 될 뼈아픈 경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