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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포스트 아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2)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0.09.10 13:55 | 최종 수정 2020.10.01 02:37 의견 0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금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조·만찬회 뿐 아니라 관료들의 보고 및 지자체 관계자들의 동정보고 등을 포함한 1일 20건의 면회 등 하루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난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7월 24일까지 정례회견 2254회, 임시회견 100회 등 총 2354회로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인맥을 넓힌다고 말한다.

그가 요코하마 시의원이었을 때는 인맥을 통해 시장에게 인사조언을 하기도 해 ‘그림자 시장(影の横浜市長)’이라고도 불렸다. 이 때 ‘스가’는 인사권의 중요성을 느꼈는데 후에 “‘스가 요시히데’라는 인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인사권에 집착한다’는 말이다”라고 회자되기도 했다.

내각 인사국에서의 고위 공무원의 인사절차 (정회주 제공)

그가 정보와 인사권을 중시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 스승인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静六)’의 가르침(梶山の教え) 때문이다.

"관료는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정치가에게 설명할 때 반드시 그것을 넣는다. 그것을 꿰뚫어 볼 힘을 갖지 않으면 너(스가) 정도면 금방 속아 넘어간다."

‘가지야마’는 관저에 인사 검토 회의를 설치해 각 부처의 간부인사가 각의에 회부되기 전에 참견할 수 있도록 했다. ‘스가’는 이를 본받아 2014년 5월 말 출범한 내각인사국을 통해 국장급 200여 명을 포함한 심의관까지 약 600여 명의 고위공무원 간부인사를 일원적으로 관리했다.

‘스가 요시히데’의 이와 같은 방침 때문에 아베 2차 정권에서는 고위 공무원 인사권 장악으로 관저 주도의 정권운영을 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에게 알아서 기는 ‘손타쿠(忖度:そんたく)’현상이 발생해 사학재단 비리 및 ‘벚꽃을 보는 모임’ 등 대형 정권스캔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단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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