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수정주의적 의도를 위해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지역 패권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일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해왔다. 중국은 ‘남해구단선’ 내의 영토에 대한 정치적 주장을 상세히 발표했다. 남해구단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와 문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주: 1947년에 설정된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으로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남해구단선 안에는 둥사 군도, 파라셀 제도, 중사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남사군도)가 포함된다.)
◆남중국해 남해구단선 내에서의 회색지대 전략
중국은 남해구단선 내 전역의 주둔 임무에 ‘비군사적인 해상법집행기관에 속한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수의 항공기와 함정’을 배치했다. 2013년에는 인민해방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민간해양기관을 해안경비대로 통합했다. 2014년에는 파라셀 제도 인근에 석유 굴착기를 배치하여 지역적 강제성을 위해 중국해양석유공사를 활용하는 등 일련의 경제적, 외교적, 정보적 단계를 일관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합된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에 사용하는 도구의 범위는 아래 도표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도구와 기술을 일련의 강압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파라셀 제도의 우디섬에 정착지를 설치했다. 2012년 4월에는 스카버러 환초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고, 결국 자원 부족에 시달린 필리핀군은 철수해야 했다. 2013년 11월에는 동중국해에 방공차단구역(IDIZ)을 선포했다. 중국은 사실상 자원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 중국해양석유공사와 같은 국영 기관을 활용했고, 의도적으로 이 지역의 다른 강대국들인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했다.
◆비군사력을 활용한 모호한 접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회색지대 도구와 기술의 점진적인 적용에 의한 수정주의적 목표 추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스코벨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 지역에서 비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느린 강도의 갈등’”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려는 움직임의 전략이다. 반 잭슨은 유사한 견해를 내놓았는데, “현상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귀속을 어렵게 하거나 침략자와 방어자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유형을 강요함으로써 점점 더 부인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이것을 ‘회색지대 강제’라고 명명했다.
반 잭슨은 중국이 인민해방군 해군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도 영토를 주장하는 패턴을 보여 왔고, 대신 어선, 해안경비대, 물대포, 분쟁 지역에 인공 섬을 건설하는 건설 인력, 무장하지 않은 정찰 드론,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저주파 공격장비 등 비전통적인 행동과 비전통적인 수단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회색지대 전략을 표준 문제, 지속적이지만 조정되지 않은 대규모 경쟁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보이는 활동들의 의도와 설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되는가에 달렸다.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려면 회색지대 전략이 의도적인 활동으로 생각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노력의 지점과 식별가능한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전통적인 군사 작전의 대안으로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회색지대 접근법이 의도적 전략이라는 증거가 있지만, 불완전한 증거에 기초한 잠정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관계자들부터 회색지대 개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자오중 소장은 영향력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어선과 관공선 등 다수의 민간 선박으로 경쟁 지역을 포위하는 ‘배추 전략’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전체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비군사적 접근의 다양한 측면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호전성의 정도를 조정한다. 대응의 문턱 아래, 지역적인 반응이 너무 격렬해지는 시기에는 1년 이상 호전적 활동을 자제하기도 한다. 동시에 중국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차세대 함정과 항공기, 전차를 도입하고 표적 획득 및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 구매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군사 기술과 개발의 최전선에 도달하고, 다양한 형태로 미국과의 군사적 동등성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분명히 중국은 주요 분쟁의 가능성이나 전통적인 노선을 따라 점점 더 지배적인 지역 군사 태세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
회색지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분쟁이 더 이상 주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중국이 전통적인 군사 작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회색지대를 강조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색지대는 경쟁과 갈등의 잠재적인 부분일 뿐이며,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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