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여러 교육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9월 26일 제도개선 계획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에 '지원'을 명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는 9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계획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자체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 꼼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시·도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과(課)'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局)'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장 지원 실무자 수가 줄어들어 '학교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제약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계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33년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전국 기준 54%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에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변질될 수 있는 인력·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안전책 마련 ▲계획의 실천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교육지원청의 정체성 확립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설립 기준 수립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현장 행정 지원 인력 증원을 학교 현장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요구해 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N라이프 박광제 기자 news@sisa-n.com 박광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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