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야당의 예산 감액 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지연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도 의결됐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폭설 피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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