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독일 통일(28)] 종전, 냉전을 불러오다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5.13 11:04 의견 0

미국은 전쟁을 지휘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현실의 전후처리를 영국, 소련과 협의해 나갔다. 프랑스와 중국을 가담시켜 5강대국, 유럽의 4강대국이라 칭했다. 프랑스는 일찍이 독일에 굴복한 비시정부를 거부하고 드골을 중심으로 런던에 기반을 둔 망명정부가 구성되어 독일과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이를 전승 강국이라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었다.

다만, 유럽의 안전이란 결국 프랑스의 안전과 직접 결부되기 때문에 프랑스를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장개석 치하의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미국과 영국, 소련 3개국이 주도적으로 전후 처리를 협의하게 된다. 그렇지만 유럽 대륙에서 미국은 제3자일 수밖에 없고, 영국 역시 역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대륙 문제에 개입하였다.

전후 처리, 특히 독일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직접 영향을 받는 나라는 3국 중 소련 뿐이었다. 소련의 향후 안전 확보라는 현실적인 제1의 목표와 미국의 이상주의적 세계관, 유럽 평화 실현의 과제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전후 처리의 핵심 이슈였다. 여기에 프랑스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 독일의 동부는 소련의 안전에 중요하지만, 프랑스의 안전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독일의 서부 문제였다.

이런 상황은 냉전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1947년 전후한 무렵까지 이어졌다.

<연합국의 전후 세계, 유럽 질서 및 독일 점령 준비>

2차대전 종전 후 세계, 유럽 그리고 독일의 장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하여 전승국 특히 4강대국 간에 여러 회의와 합의가 있었다. 전후질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1941년 8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 간의 공동성명인 대서양헌장의 8개항 원칙이다. 미국이 아직 참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으로 그후 소련을 비롯한 33개국이 이를 승인하고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된다. 대서양헌장 8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양국은 영토나 기타 어떤 세력 확장도 추구하지 않는다.

2. 영토의 변화는 관련 국민의 원망(願望)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가진다.

4. 무역장벽은 낮춰져야 한다.

5. 세계적 경제협력과 사회복지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6. 양국은 국가 경계 내에서의 안전과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노력한다.

나치 압제의 최종적 파괴 후 양국은 모든 국가에게 자기들 국경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포와 궁핍에서 벗어나 자유 속에서 일생을 살 수 있게 해 줄 평화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

7. 양국은 항해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한다.

8. 전쟁 후 침략국의 군비축소와 공동의 군비축소가 있어야 한다.

이후의 종전과 전후질서에 관한 회담과 합의가 대체로 이 원칙에 따르고 있다. 독일과 유럽, 세계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에 합의한 것은 유럽에서 종전이 가시화된 1945년 2월 4일에서 11월 사이에 흑해 연안 크리미아반도의 얄타에서의 회합 즉, 얄타회담과 독일이 항복한 후 1945년 7월 17일에서 8월 2일 사이 독일 베를린 근처의 포츠담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의 협정이다.

*글쓴이: 취송(翠松) / 재야학자. 독일사회와 정치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