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은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가 78조 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6년 총진료비 78.1조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진료비 37.4조원에 대비해 109%에 해당하는 40.7조원이 급증했다.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실효성 있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비급여 의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출처: 픽사베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nzine@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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