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이 채택한 새로운 안보 정책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지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특히 기시다 정부의 세 가지 전략 문서는 인지전 상황 하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 간 통합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3가지 전략문서의 내용
일본 국가 안보의 최고 정책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외부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내에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 간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그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의 방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접근방법을 정리한 『일본의 방위전략』은 급변하고 복잡한 전투 환경에서 자위대의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의 우월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 7대 핵심역량 중 하나인 지휘통제정보 관련 기능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인지 영역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및 통합 정보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능력을 2027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보 기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정보전에 대한 자위대의 대응에 중요한 역할하기 위해 구축되는 국방정보본부 내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동향과 관련된 오픈 소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보안 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예측 기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은 자위대 정보부가 정보 획득, 분석 및 보급 능력을 강화하고, 지상 및 해상 자위대 내에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 작전 및 전술 차원의 인지전을 수행, 대응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본의 신안보정책
일본의 신안보정책은 허위정보를 인지공격으로 규정하고 인지전 대응책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식별된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사실인 정보를 전파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다른 나라의 인지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현대 전쟁에서 적국은 허위 정보를 종종 다른 수단과 함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상대국을 대상으로 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허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실인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의사 결정자가 정보에 입각한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인지 전쟁의 대상은 일반 대중을 넘어 확장된다. 미래의 분쟁에서, 국가들은 상대국의 결정을 잘못 지시하거나 상대국이 완전히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 목적으로 상대국의 지도자, 지휘관, 심지어 최전방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준에서 정보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인지 전쟁 시대에 건전한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민주주의 진영에게 주어진 과제
그러나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야심찬 계획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인지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새로운 전략 문서가 작성되기 전인 2022년 12월 9일,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AI 주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국방 정책에 대한 온라인 지원을 창출하고, 유사시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며, 대중들 사이의 반전 감정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부에 유리한 정보를 홍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나흘 뒤 하마다 일본 방위상이 이들 보도에 대해 격렬하게 반박했지만, 일본 정부가 새로운 인지전 대응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본국민이 갖는 어떻게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의 인지적 차원을 다루는데 있어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외국의 인지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사실 정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전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인지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여론 조작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면서 인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참여하고 제3자 행위자에 의한 정부 정보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포함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래와 같이 인지 공격이 특히 평시에도 여론 조작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지 공격, 즉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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