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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82)] 연재를 마치며: 한반도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
독일이 유럽 중부에 위치하면서 유럽의 동서남북의 가교이듯이 우리 역시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세력권의 교량적 위치에 있다. 독일이 문화적, 종교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는 유럽 중부에 위치한 것과 달리 우리는 다른 문화와 종교를 달리 하는 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19세기까지는 동아시아 유교권 문화라고 부를
칼럼니스트 취송
2019.10.13 14:4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81)] 독일 통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동서 냉전 종식
2차 대전 후 전승 4강국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3국의 독일 민주화 작업과 독일 지식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으로 과거의 허구적인 민족주의의 세력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일종의 “독일 최우선”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독일의 대안(AfD)이 독일에서 다른 지역이 아닌 과거 서독과의 격차가 여
칼럼니스트 취송
2019.10.12 11:35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80)] 재정 평준화를 위한 노력
언급한 ‘독일정부 통일실태 연례보고서 2018’은 “2018년 12월 30일 현재 독일은 장벽과 철조망이 갈라놓았던 기간보다 더 오랜 통일을 맞이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동부 독일이 과거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오랜 그늘에서 탄생하였음을 일깨워준다. 재통일 이후 동부와 서부 독일은 서로 접근을 계속하여 왔다. 생활수준은 크
칼럼니스트 취송
2019.10.06 14:35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9)] 통합인가? 재통일인가?
독일 통일이 통합인가 재통일인가? 이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 재통일과 통합의 중간쯤 어디에 위치한 것 같다. 독일에 관하여 영토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은 1937년 12월 31일 상태로 복원되었다. 영토는 1990년 10월 3일 통일되던 날 서독과 동독의 영역이 영토가 되었다.통일조약에 따라 기본법 전문의 서독 기본법의
칼럼니스트 취송
2019.10.05 12:04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8)] 동서 간 동일한 생활수준 보장
통일 후 27년이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좌파당의 선거강령은 “동서 간의 동일한 생활 수준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신자유주의적 사회 모델은 양 지역의 격차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연방정부는 불공정한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다. 수년 동안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서독 지역 수준의 불과 72%에 머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29 14:3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7)] 동독 시민들의 통일 요구
동독 시민의 통일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서독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독일통일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였다. 1945년 유럽평화 문제를 강대국이 독일 분할로 보장하려고 하였다면, 1990년에는 유럽 평화질서 구축을 독일통일의 기초 위에서 모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후의 통일 과정은 앞에서 적은 그대로다.통일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28 11:25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6)] 1990년까지 유지된 두 국가 체제
아데나워와 보수 세력은 내부지향적인 독일민족과 민족주의가 아닌 유럽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독일민족이 실현될 때 비로소 독일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유럽통합 속에서 독일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우호와 평화를 유럽 정책의 제1로 설정하였다.이를 위하여 독일의 산업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22 15:2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5)] 19세기 독일 역사가 보여주는 분단 체제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독일의 분단은 19세기 이전의 독일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유럽의 기존질서의 안정과 독일민족의 형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근대 유럽 국제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1648년의 베스트팔렌 평화체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이후 나폴레옹 전쟁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21 23:18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4)] 동독의 생각
그렇지만 동독의 호네커 측이 여기에 환호한 것 같지는 않다. 비록 1984년에는 소련 측의 요청에 따라 무산되었지만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 공식 초청은 여전히 유효한데다, 1983년과 1984년 두 해에 걸쳐 동독에 19억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한 콜 총리와 호네커 측이 모두 ‘책임공동체’, ‘이성연합’이라 부르는 콜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17 12:4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3)] 각자의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체제 가치의 인정
1925년 사민당의 유럽합중국(Die Vereinigten Staaten von Europa) 제안은 지금도 실현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유효한 것은 기본조약의 기초에서 개별적 합의, 조약공동체, 국가연합,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적 통일로 나가는 것이다. 국가연합은 유럽 평화질서의 성취와 유럽합중국의 출범에 기초한 조약체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16 11:01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2)] 독일 사민당이 보는 민족문제
소련은 1945년의 정치적 및 영토적 현상 보장을 위하여 두 개 독일 국가와 함께 평화조약 제의만 하였다(1959년 몰로토프 계획 Molotow-Plan 1959). 미국은 미국의 베를린 보장이 서베를린에 관한 것일 뿐임을 분명히 하였고, 드골 대통령과 영국의 윌슨 총리는 양국이 오데르-나이쎄 선을 사실상 완결된 국경으로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11 15:35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1)] 사실상 두 개의 국가 체제
독일정책은 서독의 입장에서는 동독에 대한 정책이고 동독의 입장에서는 서독에 대한 정책이다. 이는 민족정책, 통일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민족, 독일 분단 그리고 독일 통일은 유럽의 평화 및 안보와 직결되어 있음은 특히 2차 대전 종전과 얄타 회담, 포츠담 회의, 독일의 분할 점령, 분단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10 15:2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70)] 이성연합, 책임공동체로서의 동서독
철도와 도로 확장 공사 외에도 서독 정부는 서독 주민들의 서베를린 여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1971년 12월 17일에 동독과 ‘통과여행협정'(Transitabkommen)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서독정부는 그 동안 서독 주민들이 동독 지역 통과시 지급했던 도로 사용료를 일괄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이 협정이 맺어진 후 서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09 14:2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69)] 점점 확대되는 동서독 교류
철도와 도로 확장 공사 외에도 서독 정부는 서독 주민들의 서베를린 여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1971년 12월 17일에 동독과 ‘통과여행협정'(Transitabkommen)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서독정부는 그 동안 서독 주민들이 동독 지역 통과시 지급했던 도로 사용료를 일괄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이 협정이 맺어진 후 서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06 14:4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68)] 어려워진 동독의 경제
1970년대 말 당시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던 동독은 소련으로부터 1978년 15억 루블 차관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수년간 계속된 흉작과 1979년 1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군사비 지출로 인하여 소련 경제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이상의 동독 지원은 어렵게 되었다.당시 소련은 동독은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05 14:3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 통일(67)]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동서독 교류
일반적으로 독일정책 및 동방정책 논의에서는 슈미트 총리의 사임으로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가 1982년에 헬무트 콜 총리 시기인, 기민련/기사연-자민당 연립정부 이후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년 12월 27일), 폴란드 계엄령 선포(1981년 12월 13일)와 소련의 중거리미사일
칼럼니스트 취송
2019.09.04 09:52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 보는 독일통일(66)] 사실상 2개 국가지만 특수한 국내관계
기본조약은 내용적으로도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조약은 성질상 국제법적 조약이며, 그 특수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는 무엇보다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이다. 국제법적 조약 속에서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무엇보다 여기서처럼 전체 국가의 조직붕괴로 국법적 질서가 결여된 경우에 필요하게 된다.연방국가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칼럼니스트 취송
2019.08.30 11:00
다시 보는 독일 통일
[다시보는 독일 통일(65)] 동·서독의 특수관계
국제법적으로는 주권국가의 관계, 국내법적으로는 국내 관계야당인 기민련/기사연의 공세는 연방의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기사연이 집권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정부는 1973년 5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신청하는 한편 부서와 공포를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73년 6월
칼럼니스트 취송
2019.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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