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독일 통일(80)] 재정 평준화를 위한 노력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10.06 14:35 의견 0

언급한 ‘독일정부 통일실태 연례보고서 2018’은 “2018년 12월 30일 현재 독일은 장벽과 철조망이 갈라놓았던 기간보다 더 오랜 통일을 맞이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동부 독일이 과거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오랜 그늘에서 탄생하였음을 일깨워준다. 재통일 이후 동부와 서부 독일은 서로 접근을 계속하여 왔다.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살아 있는 연대 의식, 커다란 의지와 용기, 초기의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따라잡기 과정의 결과다. 모든 시민이 연대의 성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신 연방 주의 국민들은 평화혁명 속에서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들에게 통일과정은 사회적 붕괴와 개인적 상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통합작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는 단지 구조와 경제적 발전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사회적 일체감을 강화해주고 이를 장기적으로 보장해주는 발전을 설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통일 28년 후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은 연대협약- II(Solidarpakt II) 자금이 동독으로 투입되는 마지막 해가 된다. 이는 동서간의 동일한 생활수준을 위한 정책에서 새로운 단계의 개시를 예고하고 있다.”

위의 연대협약은 구 동독 지역의 5개 주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연방 주간의 협약이다. 이는 분단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 주의 재정 평준화 제도 틀 내에서 연방정부에 특별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의 연대세와는 별개의 것이다.

연대협약-Ⅱ는 연대협약-Ⅰ 체결 불과 몇 년 후에 5개 새로운 연방 주가 서독 연방 주와 비교하여 2004년에 경제적으로 목표 도달이 불가능함이 예상되면서 2001년 이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2001년 7월 4일 사민당/녹색당-민사당의 공동발의에 의해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같은 결의가 있었다.

통일 30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독일에 제기될 새로운 도전은 무엇일까? 동서간의 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긴장 조성과 사회적 안정의 저해라는, 여전히 풀기 쉽지 않은 난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독일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것 아닐까?

아데나워 이후 기민련으로 대표되는 독일 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유럽 통합” 하에서의 통일독일이나 진보세력인 사민당의 “유럽의 평화질서 속에서 극복되는 민족주의”가 자유, 정의와 연대의 통일 독일이 살아날 길이다. 이는 역으로 유럽의 분열과 평화질서의 교란도 자유, 정의, 연대의 독일의 불안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말이다.

유럽 통합의 상징이자 현실인 유럽연합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에 의해 유럽의 정치통합을 가속화해왔다. 독일 사민당이 말하던 “유럽합중국”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2008년 가을 미국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그리스 부채는 유로존, 유럽연합의 통합 강화에 적색신호를 올리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택함으로써 통합강화가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외견상 정치적 현상의 중심에는 유럽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 in Europe)가 도사리고 있다. 유럽 내의 경제적, 정치적 힘의 불균형, 실업 등의 내부 문제가 금융위기와 얽히고, 아랍 세계의 내전과 정세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을 계기로 정체성 문제가 전면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 내부의 반이민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으로 표출되고 있다. 1930년대 독일에서 허구의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하여 히틀러에게 권력을 갖다 바치면서 유럽과 전 세계를 미증유의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것과 이런 현상을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