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유럽 중부에 위치하면서 유럽의 동서남북의 가교이듯이 우리 역시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세력권의 교량적 위치에 있다. 독일이 문화적, 종교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는 유럽 중부에 위치한 것과 달리 우리는 다른 문화와 종교를 달리 하는 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19세기까지는 동아시아 유교권 문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유교권 내에서도 격변기에는 대륙문화와 일본이라는 해양문화가 부딪히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서세동점 이후 세계적 대륙문화와 일본까지 가담한 해양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이 한반도였다.

냉전 이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반도는 양대 세력이 교차하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도 우선 남북 상호 간의 평화에 대한 신뢰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양대 세력 상호간 그리고 여타 세력 간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뢰와 다짐 그리고 남북한 상호 간을 규율하는 각종 협약과 규범의 실효성을 보장할 단단한 국제적인 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의 정치사회적 불안은 언제든지 평화를 교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틀을 흔들면서 또 다른 분열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운명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 국내의 안정은 민주주의의 확립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남북에 모두 요구되는 명제다.

1989년 10월 7일 동독이 국내외에 과시한 건국 40주년 군사 퍼레이드는 국가 소멸로 향한 퍼레이드였다. 사회주의 선진국인 일당독재 국가 동독의 내부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의한 평화체제의 한 축이 무너졌던 것이다. 당시 동서 양 진영의 이해 당사국은 이를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동·서독의 평화가 무너지면 새로운 대결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힘의 약화도 있었지만 동·서독 문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일된 독일을 전제로 새로운 평화적 유럽 판을 짜기로 하면서 1989년 11월에 시작된 독일통일이 1990년 10월 3일 완료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해방 공간에서만 필요한 것인 줄 알았던 자기결정권 즉 자결권 행사가 요구될 것이다. 독일 통일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 중 중요한 것은 독일 국민의 자결권이었다. 동독 최초로 비밀이 보장된 자유선거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구성된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의회에서 결의된 통일과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한 가입방식의 통일방식을 동독 국민의 자결권 행사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서독 국민의 자결권이야 이미 기본법 제정과 독일연방공화국 창설 과정 그 후의 자유로운 모든 선거에서 확인된 것이었다.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일 것이다.

시사N라이프 칼럼니스트 취송 news@sisa-n.com 칼럼니스트 취송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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