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독일 통일(72)] 독일 사민당이 보는 민족문제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9.11 15:35 의견 0

소련은 1945년의 정치적 및 영토적 현상 보장을 위하여 두 개 독일 국가와 함께 평화조약 제의만 하였다(1959년 몰로토프 계획 Molotow-Plan 1959). 미국은 미국의 베를린 보장이 서베를린에 관한 것일 뿐임을 분명히 하였고, 드골 대통령과 영국의 윌슨 총리는 양국이 오데르-나이쎄 선을 사실상 완결된 국경으로 받아들이며 영국은 동독을 최소한 사실상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대연정 당시 연립여당이 거부하였지만 야당인 자민당은 1968년 가을 연방의회에서 정치적 현실에서 동독을 외국이 아닌 두 번째 독일 국가로 인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서 1969년 봄 자민당이 연방의회에서 동독과의 국가조약안을 제출하였을 때, 서독 정부와 특히 연립 파트너인 사민당은 기본원칙상 과도기에 동독과의 잠정조약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동독과의 조약에 앞서서 소련과의 합의를 우선시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동독과 조약 체결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에서 통일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1989년 12월 20일 새로운 강령을 채택한 사민당 베를린 당대회에서 채택한 베를린 선언(Die Deutschen in Europa. Berliner Erklärung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Ⅳ장 통일 방안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유럽과 독일 통합의 길에서 유효한 것은 두 개의 독일 국가 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고 포용성 있게 형성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조약의 기초에서 개별적 합의, 조약공동체, 국가연합,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적 통일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맥락에서 동서독 기본조약에 기초한 동서독 간의 관계는 두 개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었다.

브란트는 1987년 6월 14일 그의 사민당 당수 퇴임 고별연설에서 민족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민족적 존립을 근거로 한 동서 갈등의 군사적 발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나는 열심히 경고했다. 1970년 내가 에어푸르트에서 거듭했던 경고에 대하여 지금도 우리는 동의하고 있다. ‘독일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이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비록 독일의 현행 책임공동체가 처음으로 접근했을지라도 여기에 근거한 이 두 국가의 평화 주도, 국민들에게 유리하고 양측에 도움이 많이 되는 협력 위한 정부의 합의-이 모든 것은 민족의 척도에 따를 때 내용 없는 모든 재통일 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위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공허한 민족 재통일 수사보다는 평화를 위한 동서독 두 국가의 평화 주도와 두 정부 간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형식에 관한 것이지만 1972년의 동서독 기본조약은 주권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모든 형식을 갖추고 있고 유엔에 기탁과 국내의 비준동의 등 그 절차에서도 국가 간의 조약 절차를 취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당시 사민당-자민당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표명된 적은 없지만 당시 서독은 1민족 2국가의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권 기간 동안 사민당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표현되었지만, 전통적으로 사민당은 민족문제에 대해 “유럽의 평화질서 속에서 극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차 대전 후 서독 창설 이후 고데스베르크 강령 채택 후 전술한 바처럼 베르너에 의한 중립을 전제로 한 3단계 통일 방안 폐기 시까지는 중립화 통일이 사민당의 당론이었다. 이의 전제는 유럽의 평화질서에 의해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대한 4강국의 최종 유보권 해체를 통한 통일이었다.

이런 사민당의 통일과 민족에 대한 입장은 앞에서 언급한 베를린선언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전체로서 유럽 평화질서 속에서 독일 문제 해결 방안인 이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사민당의 민족 문제는 동서독 기본조약과 부속의 독일 통일 서한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의 평화 위에서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자결권에 의해 통일 회복이 실현된다는 희망을 견지해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통합(Einheit)과 자유의 완수, 즉 독일 통일(Einigung)은 유럽의 통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이중 어느 하나가 희생된다면 달성될 수 없다.

독일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이익은 폴란드 서부국경의 무조건적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사민당은 더 이상 국경이 문제되지 않는 연대적 유럽을 원한다.

사민당은 과거의 민족국가로의 회귀를 바라지 않는다. 거짓 민족 이익이 유럽에 유혈 전쟁을 야기하였으며, 독일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동독의 경제 문제, 두 개 국가의 현실적 과제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