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알자] 기시다 정권, 경제안보추진법안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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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기시다 정권, 경제안보추진법안 각의결정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2.03.02 14:21 의견 0

기시다 정권은 성장과 분배의 순환에 의해 ‘새로운 자본주의(新しい資本主義)’를 실현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난 2월 25일(금)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경제안전보장 추진 법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각의 결정이란 국정에 관한 중요사안을 각료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절차로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법률안·예산안·조약안 등을 국회로 제출하거나, 정령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해진다.

이번 각의 결정의 배경에는 ①산업기반의 디지털화·고도화로 인한 사이버 공격 등 위협, ②신흥국의 경제성장과 Global Value Chain의 심화로 반도체 및 의약품 등 중요물자를 포함한 특정 물자에 대한 취약성 증대, ③안전보장상의 분야가 경제·기술 등으로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있다.

해외 각국 사정을 보면, 미국은 2021 국가수권법에 의한 국내 반도체 공장 및 설비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통신네트워크법(2020)과 Supply Chain에 관한 보고서(2021, 반도체, 대용량전지, 중요광물, 의약품 등 4개 분야를 포함한 강인한 Supply Chain 구축, 미국제조업의 재활성화, 광범위한 성장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도 글로벌 변혁을 위한 새로운 환태평양 협력 어젠다(2020)와 공동 투자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수출관리법(2020)과 관민융합(2015)을 꾀하고 있다.

일본이 각의 결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은 Supply-Chain, 인프라 , 첨단기술, 특허의 비공개 등 4개 분야가 핵심이며, 반도체 및 의약품 등 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될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에너지 및 통신 등 인프라 설비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와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위반한 기업 및 연구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岸田政権“肝いり” 経済安保法案が閣議決定, ANN, 2.25)

이 법안은 이번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한일관계 악화 시에는 한국을 지향하는 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무역보복, 요소수 사태 뿐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처럼 관계 부처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