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23일 2023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했다. 재무성의 ‘2023년도 예산의 포인트’를 살피면 ‘역사의 전환기를 앞두고 일본이 직면한 내외 중요과제에 대해 순서를 정해 로드맵을 결정(道筋をつけ)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정의한 가운데, 세출액은 11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약 114.4조 엔(당초 예산기준 2022년도 대비 +6.8조 엔)이었다.
2023년 정부예산(안) (출처: 일본 재무성)
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방위비(+1.4조엔), 국채비용(+0.9조 엔) 및 사회보장 관계비(+0.6조 엔) 등이며, 예비비(5.5조 엔) 및 코로나․고물가 대책(+4조 엔), 우크라이나 위기대응(+1조 엔) 예산도 계속해서 반영하였다. 이러한 예비비는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으며, 2020년도 0.5조 엔에서 2021년, 2022년 각각 5.5조엔(코로나19 대책 5조엔, 기타 0.5조엔) 규모로 확대하였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포인트는 ①안전보장 및 외교(향후 5년간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43조 엔의 안정적 예산확보 및 G7 히로시마 서밋과 일본 ASEAN 우호협력 50주년 등을 위한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 전개목적의 예산 1조 233억엔), ②지방·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지방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리먼 쇼크 이후 최고 수준인 18.4조 엔을 확보하였고,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 책정으로 지자체의 디지털 가속화 혹은 디지털 활용에 의한 관광·농림수산업 진흥 등의 지방창생 지원 예산). ③어린이 정책(4월에 어린이가정청을 창설해 아동육아지원 강화 및 출산 육아 일시금 50만엔 인상지급과 임신 시부터 출산·육아까지 일관된 상담 지원, 임신 신고·출생 신고를 한 임산부·육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패키지를 실시), ④GX(’GX 경제 이행채‘ 발행에 의한 민간 GX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창설하고, 2050년 카본 뉴트럴 목표 달성을 향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혹은 클린 에너지 자동차의 도입 등) 이다.
좌: 2023년 방위예산(안) (출처: 일본 방위성)
우: 2023년도 방위비 및 향후 전망 (아사히,2022.12.24.)
이 가운데 2023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방위예산 인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방위성(令和５年度予算の概要)은‘방위력 발본적 강화 원년 예산’이라고 정의하고, ①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혹은 그 시도, 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③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 등 전략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센카쿠 인근에서의 중국 위협과 대만침공 가능성, 우크라이나사태로 본 러시아 위협, 우주 및 사이버, 전자파, 무인기, 양자암호 등 신기술 개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둘째, 재무성 발표액은 기존 방위비 6조 7,880억과 가칭 방위력 강화자금 3조 3,806억엔을 합치면 10조 1,686억엔이다. 하지만 방위성이 발표한 자료는 오히려 SACO(오키나와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 및 미군재편경비 2,217억엔을 제외한 6조 6,001억 엔을 전면에 두고 있다. 즉, 방위성 입장에서는 예산요구안이 가급적 적게 보이고 싶은 의도가 아닐까 싶다. 이같은 방위비의 인상의 또 다른 배경에는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F-35, 글로벌호크 등 미국으로부터의 직구매 장비 뿐 아니라 라이선스․공동 생산한 F-15, F-2 등의 장비 업그레이드 등의 대금 지불압박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2년 예산에서는 소위 ‘방위력 강화 가속 팩키지(防衛力強化加速パッケージ)’라는 이름으로 보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일체화한 16개월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셋째,일본 국내에서도 ‘전환기’ ‘발본적 강화’ 등을 표명한 사상 최대의 규모이거나 증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세출개혁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결여되었다. 방위비에 더해 2024년 이후 어린이 관련 예산을 현재(어린이가정청 예산 4.8조엔)의 2배 이상 증액 예정이지만 이러한 재원 논의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방위비나 어린이 예산 등 대규모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다른 정책경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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