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일전선전술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특히 중국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2022년 10월 21일 국제 NGO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와 뉴욕대학(Cyber security for Democracy, NYU)이 선거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소셜미디어인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오정보가 포함된 정치 광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 정치 광고를 게재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틱톡은 정책으로 모든 정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개 광고 중 18개를 차단할 수 없었고 3자 중 최악의 결과였다. 또 이런 정치 광고를 게시한 계정도 조사팀이 연락을 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20개 중 13개는 차단했지만 7개는 게재에 성공했다. 또 정치 광고를 게시하는데 사용한 3개 더미 계정 중 1개가 폐쇄됐다. 가장 결과가 좋았던 유튜브는 거짓 광고 절반이 하루 만에 거부됐고 나머지 절반도 며칠 내에 모두 지워졌다. 게시물에 사용된 유튜브 채널도 폐쇄됐지만 해당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구글 광고 계정은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뉴욕대학 연구팀은 이번 실험에서 유튜브가 보여준 실적은 선거에 해로운 가짜 정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다방면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
중국이 중국어 교육과 자국 문화 홍보, 보급을 명분으로 2020년 말까지 세계 160여 국에 540개나 설립한 공자학원(孔子學院)도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 침투 창구와 현지 유학생 등을 단속, 감시하고, 고급 학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공자학원 폐쇄, 퇴출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2023년 10월 취임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영국 안에 운영 중인 공자학원 30곳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23개의 공자학원이 있다.
중국의 정치 관여는 점차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노동당 샘 대스티아리(34) 상원의원이 중국 기업인들한테 여행비와 법률 비용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7년 12월 11일 사임하기도 했다. 그는 “호주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친중 정치인이라 비판받은 바 있다. 멜버른대 로스쿨은 2000~2016년 해외에서 온 정치자금의 약 80%가 중국 측의 기부라고 집계했다.
2017년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은 최근 중국 정보 요원들이 가짜 링크트인 계정으로 독일인 1만여 명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특정한 의회, 부처, 기관들에 침투하려는 광범위한 시도”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 9월 첫 중국 태생 의원인 양젠을 둘러싼 간첩 논란이 불거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여당인 국민당 소속인 양젠이 중국군의 첩보원 양성 기관인 뤄양외국어학원에 다니는 등 15년간 중국군 첩보 조직과 연루돼 있었다며, 뉴질랜드 정보기관이 그의 진짜 신분에 대해 조사 중”이라 보도한 바 있다.
2023년 캐나다에서는 홍콩 태생인 캐나다 보수당 소속 마이클 청 연방 하원의원의 홍콩 거주 친인척 정보를 수집하는 데 관여한 중국 외교관을 추방했다. 청 의원은 중국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중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미 해병사령부의 3가지 대응방안
미 해병 정보 담당자로 동북아 지역 담당했고 미 해병사령부 중국연구단에 속해 있는 Ornelas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에 미군이 균형있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 미군은 용어의 정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용어의 정확성은 잠재적인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 운용을 검토할 때 관찰되는 행동 유형의 맥락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향력과 간섭, 대리권과 옹호권, 또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같은 용어는 상호 교환할 수 없다. 용어의 구별은 미군과 정책 입안자가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영향력(influence)과 간섭(interference), 대리(proxy)와 옹호(advocate), 또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은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어의 구별은 미군과 정책입안자가 정보 공간 내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 예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용어 간의 구별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이 환원주의 정신이 가져온 언어적 무능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해외 거주 중국인 전체를 중국 공산당과 혼동하거나 통일전선의 모든 공작을 광범위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 모두와 연관 짓는 것은 실제로 서구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인종주의 사회로 인식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서사를 돕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기에 앞서 미군의 임무 목록에 대해 영향력 작전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병대는 연합부대의 구성요소로서 전 세계적인 준비태세로서 악성 영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해병대 작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후속 연합부대를 위한 임무 수행 조건을 설정하는 명시된 임무 목록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이 미치는 악성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와 해병대가 지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의 영향 작전에 대한 대응을 인접 국가의 전력 요소나 합동군에 부여함으로써 통일전선전술과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해병대의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군은 영향력의 측면에서 힘의 균형이 여전히 서방에 대체로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40년간 영향력 그 자체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서구사회가 동시대 중국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중국이 동시대 서구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비교했을 때, 서구사회가 영향력 공간을 지배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연성 권력(soft power) 개념의 창시자인 조셉 나이가 민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국 공산당 중심 체제에 대해 개인,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부문을 촉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미국 사회의 특성이 미국의 경쟁 우위로 보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
중국공산당이 수행하는 ‘악성’ 영향력 작전의 실체를 공개하고 미국이 가진 연성 권력의 원천을 활용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탐지 효과를 통해 잠재적인 억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향력 작전에 대한 대응 작전을 수행할 때 미국의 합법성, 도덕적 권위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보영역의 대응 성공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수행하는 영향력 작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 목표 측면에서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사 연구에 따르면, 89퍼센트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중국을 적이나 경쟁자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반대 정서에 기인한 잠재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과 서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의 고차원적인 전략적 목표는 실현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 연합 전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대한 저항은 중국 공산당이 수행하는 영향력 작전이 빠르게 인식되고 전세가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이며, 이는 정보 영역 내의 힘의 균형을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더 멀리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핵심적인 목표,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노력에서 미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균형 잡힌 측정된 접근법을 통해 미군은 정보 환경 내에서 효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과 대응하고 이들의 비밀스럽고 강압적이며 부패한 활동에 대항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통해 정보 영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 (계속)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