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농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 관리, 그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이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공익직불제 확대 및 개편을 통한 기초 소득안전망 제공, 둘째, 정책보험 확대를 통한 경영위험 관리, 셋째,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다. 이는 농업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6월부터 총 21회에 걸친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의 핵심은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됐던 단가를 현실화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략작물직불 지원 확대와 선택직불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농 육성과 고령농 은퇴 지원을 통한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 촉진 정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 지원을 지속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를 개선해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보험 확대의 핵심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 본사업 전환이다. 내년부터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별로 맞춤형 소득 지지가 가능해 기존의 평균적 가격 관리 방식보다 효율적이며, 필요한 농가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 보험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효성은 가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재해보험도 품목별 편차가 크고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 구축,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에 대한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개선이 제시됐다. 드론과 위성 촬영을 활용해 품목별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쌀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고, 원예농산물은 생산자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축산물은 별도의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를 추가하는 등 재해 대응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향후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며,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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