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유동자산이 2년 만에 42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0월 28일 발표한 <나라살림 리뷰>를 통해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무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외평기금의 유동자산 규모는 2022년 111조원에서 2024년 69조원으로 37% 급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공자기금 조기상환 계획(약 5조원)이 실행되면 외평기금 유동자산은 64조원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외평기금의 원화자산을 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것은 단순 내부거래에 불과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없다"며 "국채발행 시점을 미루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소는 올해 외평기금 유동자산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80조원에서 69.4조원으로 이미 크게 감소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 9월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서 "세수결손에 따른 외평기금 조기상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시장 참여자들이 외환정책과 무관하게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자산이 감소한다고 인식하면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올해 29.6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외평기금 활용과 함께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의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중앙정부의 당해 연도 재정지표만 개선할 뿐 미래의 재정건전성과 외환정책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