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평화적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진정으로 서독이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서독의 접촉이 필요하지만 이는 동독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동독을 여전히 동독에 대한 서독의 공식적 지칭인 ‘독일의 다른 부분(anderer Teil Deutschlands)’으로 불렀다. 이것이 키징거 총리의 전향적 입장이자 한계였다.

그러나 독일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동방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블록화의 대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미국에 이어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과 미국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한 바탕에서 즉,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존, 말하자면 동서화해(데탕트)의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독일문제가 장애로 등장하였다.

유럽 전체의 안전보장 문제와 독일문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유럽에서 다자간 데탕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위 독일문제의 해결 즉 독일 재통일이 실현되든가 두 개의 독일 국가 존재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든지 결론이 내려져야 했다. 그리고 소련의 유럽안보협력회의 제의 등은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브란트의 사민당은 ‘접촉을 통한 변화’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소련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독일 통일은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결론 하에 동독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신동방정책의 틀을 짜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브란트는 외무장관 자격으로 동독을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명으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유럽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회의 제안에 대응하여 1968년 6월 24~25일에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 일명 레이캬비크 시그널(Reykjavik Signal)인 ‘상호 그리고 균형 있는 군비감축 선언(Declaration on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을 승인했다. 그리고 ‘독일의 다른 편’을 어떤 단계에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 그리고 균형 있는 병력 감축 선언’을 수락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성명은 회원국이 동·서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회원국 외무장관은 동맹 테두리 안에서 유럽 내에서 정당하고 안정된 질서를 성취하고,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며 유럽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집중적인 검토가 커다란 가치를 지니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독일민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소련의 다자간 안보협력 제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관계개선 확대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일반적인 데탕트로의 급진전에 대한 가능성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1965년 5월 중립국인 핀란드의 케코넨 대통령이 유럽안보협력회의와 모든 예비회담을 주관할 의지가 있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브란트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소련이 제안을 계속해온 유럽안보협력회의는 동독의 대등한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대등한 참여란 1955년 소련과 동독 간의 조약에서 밝힌 대로 주권국가로서 동독의 참여인 것이다.

브란트의 새로운 동방정책과 관련하여 이런 사전 조건 조성 작업이 대체로 정리되는 시점인 1969년 브란트 총리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출범하여 신동방정책 실현에 나섰다.

시사N라이프 칼럼니스트 취송 news@sisa-n.com 칼럼니스트 취송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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