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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논단] 심각한 빈곤 문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칼럼니스트 이완 승인 2022.08.22 12:00 의견 0

우리나라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00명 중 22명은 중위소득의 60%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복지국가인 덴마크에서는 100명 중 12 명, 프랑스에서는 14명이 60% 미만으로 삽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들보다 두 배 정도 빈곤한 셈입니다.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창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41~50세 100명 중 11명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두 배, 덴마크의 세 배입니다.

노인 빈곤은 더합니다. 76세 이상 노인 100명 중 55명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빈곤한 노인 수가 이웃나라 일본의 두 배, 덴마크의 무려 열 배에 달합니다.

26~40세 빈곤율은 준수한 편이지만, 그 연령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전이라, 그 시기에는 빈곤율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그 미만의 격차가 좁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25세까지는 빈곤하다가 26세 때부터 빈곤에서 급격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는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력이 쌓이고 임금이 상승해서 자산이 늘고 생활수준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고 운 좋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갈수록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을 것입니다. 빈곤은 실시간으로 되물림되는 중입니다.

물론, 불평등이 언제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과도함입니다.

이하 통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빈곤통계연보로, 주요 국가 빈곤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마지막 사진 맨 아래 줄에 있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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