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오른 금액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영단체들의 반발은 상당했고 이의제기에 나섰지만, 이들의 이의제기는 거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7월 중하순 경 진행했으며, 인터뷰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기에 큰 기대는 않지만, 코로나19 시국이 2년째 장기화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제 근무 기준으로 209시간 191만 4,440원입니다. 올해인 2021년 최저임금인 182만 2,480원보다 9만 1,960원 인상된 정도인데요... 인상 폭은 하루 일당(8시간)인 73,280원보다 조금 높아진 금액으로 하층 근로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소비물가나 주거비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현재 이 9만 1,960원을 감당하기에도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대담 내용을 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반발, 예년보다 조용한 이유는?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이하 ‘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유독 소상공인들만 불복하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일어났던 기습시위만 봐도 “소상공인들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최저임금에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자기 살기에 바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 관심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의 업종 중에는 업주 한 분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채용을 해야만 하는 업장들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요즘 1인 사업장들 많아지고 있지만, 적어도 ‘찬모’라고 불리는 반찬 만들어주시는 분(조리 보조)이라든가, 홀 서빙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주방과 홀을 다 담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인원은 채용해야 되는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주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전에 냈던 입장문도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하 ‘차’): 최저임금에 대해서 소상공인들만 목소리를 내고, 소상공인들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영향을 주는 비용과 인건비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경영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를 하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전국 단위의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올라가는 최저임금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19가 너무 어둡고, 현실이 너무 무겁고, 먹고 살기가 힘든 그 짐을 벗어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말하고 싶은 마음은 하늘 끝에 닿았지만, 이들에게는 코로나19라는 큰 무게가 있기에 “내일은 없고 지금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숨어있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ro-Shz3Uj0

▶윤: 이번 시위는 연합회나 다른 집단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일부가 모여 감행한 기습 시위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전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연단에 올라와 연설하며 힘을 보탠 사실이 뉴스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관련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소상공인이라면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전임 회장인 것과 현재 국회의원인 것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난 산발적인 시위에 전임 회장님이신 최승재 의원이 참여했다고 해서 연합회가 공동 대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5%가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제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내·외부환경)연대의 공감대가 지금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업종이나 지역, 규모와 특성이 다 다르므로 못 하는 것이지,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된다면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목소리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윤: 7월 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에 관련한 소상공인 긴급 실태 조사’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지금 ‘최저임금=소상공인’ 이 등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 임금에 소상공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 임금도 못 줄 거면 무능한 사업자다. 때려치워라”라고까지 심하게 말씀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근면 성실하지 못하거나 경영을 게을리 해서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실태 조사를 하신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blog.naver.com/kfme0701/222423368767

▷차: 연합회에서 두 번에 걸쳐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도 못 하고 있고-고용을 못 한다는 것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내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보수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못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거는 결국 거의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요. 생존을 위해서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 문을 여닫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소상공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코로나19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부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 정도의 비용도 못 주면서 왜 사업을 하냐. 때려치워라. 그냥 근로자로 일해라”고 말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상공인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소상공인이 되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정리해고라든지 명퇴라든지 또는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가족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어떤 자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소상공인 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소상공인 내가 되겠다”해서 어린 나이에 시작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연이 있어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분들이 창업할 때 큰돈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빚을 져서 사업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단 시설 자금에 대한 부채를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고성장 시대에서는 매출을 발생하여 그 부채의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직원 급여도 주고 겪어 왔어요. 또한 과거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올해만 올라간 비율이 낮은 것뿐이지, 그 전까지 따지고 보면 꽤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사진: 윤준식 기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 1만원 넘어

▶윤: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것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막판에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6,470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7,530원, 8,350원. 이렇게 해서 첫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상승했습니다. 첫해에 1,060원 오르고, 두 번째에 820원 오르고 해서 16.4%, 그 다음 해가 10% 정도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논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만원 시대 열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선 아무래도 정부가 들어선 첫해에 파격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첫해에 16% 올리고, 두 번째 해에 10%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저항이 커지니, 그 다음 해에는 인상 폭이 굉장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생기니까 또 더 둔화하였습니다.

▷차: 1.5%

▶윤: 현 정부 3년 차, 4년 차 때는 240원, 130원 올라가는 형태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정부 마지막 해가 되니까 또다시 상승 패턴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초반에 질문했던 것이지만, 최저임금이 또다시 급격히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보였던 반발에 비하면 현재는 굉장히 반발이 약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논리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차: 주휴수당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최저임금이 11,000원이 넘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다시 모여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여 있지 않을 뿐이지 개개인 업장에서는 화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공약을 지키는 게 목적이겠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뜻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굳이 만 원 선으로 만들려는 개념은 당연히 숫자적 논리일 뿐이지 일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일을 지불할 수 있는 사업주, 그 사람들의 공감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공감과 공존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량화되고, 계량화된 수치와 그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성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후퇴할 수도 있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시장 논리에, 또 그들 사이에서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함과 유연성은 거의 버려지는 거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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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의 실질 소득, 월 250만원도 안돼

▶윤: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급여라고 할까요? 소상공인들은 월급쟁이들이 아니다보니 급여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차: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월 가져가는 게 한 25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윤: 근데 이 250만 원이라는 게 본인들이 지불해야 될 금융비용은 뺀 금액인가요? 최종 마진인 건가요?

▷차: 최종 마진은 2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 언저리에요. 그러니까 빚 갚고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200만 원 언저리가 됩니다.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높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금액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언저리의 소득을 가져간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평균입니다. 그럼 그 위의 그룹이 있고, 아래 그룹이 있겠죠. 낮은 그룹은 현실적으로 한 달에 180만 원도 못 가져가는 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사진: 윤준식 기자)

▶윤: 특히 편의점주들에게서 나오는 논리가 “알바들이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실정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것일까요?

▷차: 편의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업종에서 실질적 매출이 “80%가 떨어졌다, 70%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통계상으로는 40~50%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나는 영업 이익률, 또는 매출액 규모가 한 40~50%가 떨어진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감하기로는 시장에서 한 70~80% 정도가 매출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사회에서 소득 분위로 따졌을 때 하 순위,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죠? 그리고 또, 그 소상공인들에게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하층에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반복 갈등이 생기는 요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이다. 저 소상공인들은 탈세한다.”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데, 조금 전에 실태 조사하셨더니 “200만 원 언저리가 실제 소득이더라” 하셨단 말이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데이터를 갖고 계셨을 테니까 우리나라 산업 전체로만 봤을 때 소상공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선망하는 한 달에 월급 500만씩 가져가는 소상공인 비율은 몇 %인지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 정부에서 나오는 실제 조사 결과만 하더라도 한 630만 명 정도 됩니다. 연합회에서는 700만 명을 얘기하는데 한 600만~630만 명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까 말한 200만 원 언저리가 평균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300만 명 정도는 그 정도 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 한 100만 명 정도는 상위 계층일 수 있고, 또 한 100만 명 이상은 그 200만 원도 못 받아 가는 사람들이라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윤: 그러면 사람들이 선망하는 ‘성공한 자영업자’ 이렇게 얘기하는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이상 가져가고, 외제차 굴리고 이런 분들은 극소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차: 10%~20%도 안 된다!

▶윤: 그럼 보편적인 소상공인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가 않다는 것이죠?

▷차: 그냥 보편적으로는 자기 인건비를 벌어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인건비라는 게...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대로면 한 달 열심히 일하면 185만 원 정도를 줘야 하잖아요? 자기가 투자해서 그 정도 수준의 자기 인건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융비용이랑 자기가 시설 자금까지 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죠. 그 투자를 안 하고도 월급 생활해서 185만 원 이상을 벌어가는 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 정도를 번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래서 소상공인 폐업을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고용창출 위해서라도 유연한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

▶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4단계를 2주간 한다고 해서 2주 동안 휴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휴업 결단을 내면서까지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휴업하더라도 월세는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휴업을 하셨는데 또 정부에서 2주 연장을 했거든요.

나오는 얘기가 2주가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기 때문에 자꾸 2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2주 연장 또 들어가고 이러면 휴업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랬던 분들은, 그 뉴스 듣는 순간 죽고 싶은 심정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2년간 둔화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최저임금도 결정이 됐단 말이죠.

▷차: 근로자는 유리 지갑인데 소상공인은 탈세나 현금 받고... 이런 것은 옛날, 한 20년 전 얘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거의 신용카드 거래가 99%라 한 1%를 제외한 대부분 업장에서 현금 장사를 안 해요. 매출액이 오픈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로자에게 한 180만 원을 주려면 최소한 이 사람이 4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해요. 왜? 180만 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 비용이 있어요. 4대 보험 중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이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수준은 채용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윤: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나름의 업무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군요. 혼자서 고객 응대하는 등, 모든 것을 혼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차: 그래서 요즘에 키오스크 관련된, 무인 전자 시스템을 하는 데가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서민 경제에 고용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얘기할 때 꼭 논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논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급여를 받기 위한 제도였다면 이제는 일하지 않는 분-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분들을 위한 보호책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고, 일하고 싶어 한 사람들의 연계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제도로 유연해지고, 제도가 변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연합회 차원에서 연구 중인 것인가요?

▷차: 실질적으로 연합회도 최저임금에 대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지속해서 강조했던 게 규모에 따른 차등화였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급 능력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그다음 계층의 기업은 그보다 조금 더 모자라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면 그거보다 좀 더 능력에 맞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소상공인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급 능력이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책이라도 있어야 균형감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하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