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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2)] 대한민국도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지속가능발전 꿈꾼다

K-SDGs -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전원희 기자 승인 2021.08.17 09:00 | 최종 수정 2021.08.17 16:29 의견 1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던 시기인 1970년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국제적인 대열에 합류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1995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보다 먼저 시행했고, 1년 후에서야 정부가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발전가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첫 발걸음은 2000년 6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입니다. 2000년 9월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이후 2006년 10월, 국내 최초로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이 발표됩니다.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 속에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가 수립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으로 최초의 법적장치가 마련되다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어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 장관이 소속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에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이 수립되었습니다. <1차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차이점이 있다면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 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2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는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이 수립되었고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2018년부터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해 K-SDGs 수립절차를 진행했으며,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K-SDGs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4대 전략과 17개의 목표 체계가 있는데, 이는 제70차 UN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가별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목표와 지표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한 유연성을 따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지표들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지만,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까지 보완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1~'40)>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①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②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③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④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⑤지구촌 협력이라는 5대 전략과 함께 기존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 체계를 제시합니다. 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한 122가지 세부 정책 목표와 214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책 목표와 지표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했는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가장 적합한 상황에 맞게 구성되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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