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MD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무기이다. 여기서 사드의 군사적 전술적 효용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연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가 바른 질문이고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심지어 사드의 성능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비유하자면 아주 좋은 야구방망이를 만들긴 했는데 과연 이 방망이로 홈런을 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총 7회에 걸쳐 연재되는 이 글은 2016년 12월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졌던 ‘사드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간담회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발제문을 토대로 했다. (※주: 박삼종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사드(THAAD)란 무엇인가②사드의 효용성은 한반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상)③사드의 효용성은 한반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하)④사드는 MD의 일부다⑤사드는 요격미사일이 아니라 레이더체계 연동이 핵심이다.⑥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안요구 전제부터 틀렸다⇒⑦사드는 한반도의 미래안보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중국의 세력 확장이 교차하는 충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의 전초전은 여러 번 있어왔다.

조어도 문제와 항공식별구역 중첩 문제 역시 단순히 지역 내 영토분쟁이 아닌 미중 간 충돌의 대리전적인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양안문제와 일본의 안보법제 변화, 역사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안보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반발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가깝게 할 경우 동북아는 남방 3각과 북방 3각이 재현되는 새로운 냉전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아시아에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는 새로운 냉전시대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주장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일부로 사드 배치를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미중 간의 지정학적 전략자산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안정을 담보해 왔던 억지체제가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미사일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이 틈을 북한이 악용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억지체제의 균열은 쉽게 무너지거나 기울기보다는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군비경쟁을 통해 공포스러운 치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또 다른 수준의 억지체제를 만들게 되고 다시 균열이 생겼다가 메워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안보딜레마, 공포의 균형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경제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

사드 배치는 미래 통일된 한국이 가지는 군사안보적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즉 통일된 한국 군대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2000년 10월 15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사설 “If Koreas Unite, Will Asia Divide”을 보면 미국은 현재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되면 아시아는 지금 남북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작은 분단이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큰 분단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며 통일된 한국이 친중국가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냐 마느냐는 미국에게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적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중 경쟁관계에서 한국이 미국 입장에 섰고 중국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포위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동참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사드 배치라는 단일 의제 차원이 아니라 미중관계 하에서 중국이 생각하는 한중관계의 레드라인을 한국이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구시보'나 '인민일보'도 두만강, 압록강이 제2의 38선이 되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민과 딜레마가 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우리의 미래라는 점에서 미중관계에 있어 대립의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급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및 국제환경속에서 향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원칙과 비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국익에 합당한지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 미중 간 경쟁관계는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전략적 공간을 제공하여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사드를 둘러싼 친미 친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안보와 외교는 어느 하나 빠짐이 없어야 한다.

한국이 가진 한미동맹이 중국에 오히려 매력적이고 중국과 지리적인 인접성이 미국에게 매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의 강요와 선택이 아닌 우리의 국가안보, 국가이익, 국가미래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투명하고 진지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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