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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 단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경고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현행 지배구조, 민주당 집권기에도 공영방송 친정부성향 지속돼”
“이익 단체인 언론노조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여할 국민 대표성 없어“

미디어 시민사회팀 김형중 기자 승인 2022.04.19 14:46 | 최종 수정 2022.04.19 16:07 의견 0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20대 대선 당시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에 참여했던 언론․시민 사회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과거 정필모 의원이 언론노조 등 현업 단체와 논의한 뒤 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안의 내용이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구조를 친 민주당 성향 이사 다수 혹은 여야 이사 수가 비슷한 구조로 만들고(현재 11명에서 25명으로 대폭 확대),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선안의 핵심이 정권이 바뀌어도 야당인 민주당 추천 혹은 친 민주당 단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장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추천과 관련해 가장 많은 추천 권한을 특정 직종의 사람이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 단체에 불과한 언론노조, 방송 기자협회, 한국PD협회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다고 강조한 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 단체에게 국민 대표성을 주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계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를 비롯한 프랑스 텔레비지옹, NHK 등 대부분의 공영방송사의 사장 추천 구조는 이익단체 보다 국민 다수가 투표로 선택한 정부나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선거에서 진 야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 단체가 국민을 대표하거나,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현행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방송법을 개정한 후 20년째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정부 여당을 편을 드는 행태는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부 등 예외없이 반복되었다면서 언론노조 등은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친정권 편파 방송을 제대로 비판하는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뒤, 자신들의 단체 출신들로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편파 방송을 주도해왔다면서 언론노조 등의 주장대로라면 언론노조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질 행태를 지속할 경우 전 국민 저항 운동에 직면하고, 종국엔 철퇴를 맞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하는 대참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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