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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_이야기(03)] 미래 민주주의 발전은 지방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분권 이야기를 위한 긴 프롤로그 #03

조연호 전문위원 승인 2022.08.01 14:26 의견 0


지방분권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 계기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취재하고 글을 쓰기 위해 전국 30여 군데의 관공서를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중앙정부의 권력 확대와 직접 개입만으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예산을 분배한다고 해서 각 지방이 똑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부적인 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발전 동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풍부한 지역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해도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발전 요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단어가 ‘세겹줄’입니다. 각 줄은 ‘리더(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시민’이었습니다. 어떤 지방에 가도 세 주체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유무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연결됐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한 가지 줄을 더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줄’, 디지털화입니다. 현재도 디지털화는 우리 일상에서 공기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앞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보편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의 주인공은 당연히 청소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의 연재는 단지 책상 앞에서 읽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치 시스템(지방분권)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십대들의 입장에 서서 고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학입시를 향해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국 남는 게 한숨뿐인 현실. 이러한 허탈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체적 정치 참여자로서의 삶을 제안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정치 생태계도 십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참여기회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좋은 정치활동을 위한 청소년들의 마음 자세와 실제로 준비해야 할 부분, 그리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도 간략하게 제안코자 합니다.

처음 글을 쓰기시작할 때는 연재의 주 독자층을 청소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소년들만의 아우성만으로 정치시스템의 발전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층에 청소년들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부모 세대를 포괄합니다.

사실 부모세대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변화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과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세대가 상충하며 낭비하는 에너지가 아닐까요?

정치·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정치·사회적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 중간 중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형태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가정에서 세대 간 논의와 토론을 거칠 수 있다면, 청소년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더 발전한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 핵심 키워드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나눠봅시다.

▶위에서 나눈 트렌드, 핵심 키워드를 나눴다면,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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