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9월 28일 총선에서 기민련/기사연은 지난 총선보다 2.23%p 줄어든 46.6%를 득표하였고 사민당은 3.9%p 증가한 44.0%를 득표하였다. 자민당은 3.1%p나 줄어든 4.8%를 득표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민당은 1967년 숄베르 정책보고서를 통하여 동방정책 노선이 사민당의 정책에 접근하였고 대연정 기간 동안 연정을 위한 접촉한 결과 비교적 수월하게 사민당?자민당 연정에 합의하면서 브란트 총리의 연립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1969년10월 28일 브란트는 총리는 연방의회에서 가진 취임 연설을 통해서 신동방정책의 개시를 알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차 대전과 히틀러 정권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는 유럽 평화질서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독일인도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인될 수 없다.
  •앞으로의 정치적 과제는 양독 간의 긴장을 해소하여 민족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독일인은 언어와 그리고 영욕의 역사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고향이다.
     그래서 독일과 유럽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다른 쪽 독일’ 등의 표현 대신 동독의 정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신 정부는 독일민족의 또 다른 분열을 막고 상호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브란트 총리는 신 정부는 1966년 12월 당시의 키징거 총리와 정부가 발의한 정책을 계승하여 다시 협상할 것을 독일민주공화국 각료회의에 제안하였다. 정부 수준의 협상을 통하여 조약에 의해 합의된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독 정부에 의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제법상 승인은 고려될 수 없고 독일에 ‘두 개의 국가(zwei Staaten in Deutschland)’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양국의 관계는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한 관계다.

말하자면, ‘1민족 2국가론’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연설 중 이 부분에서 기민련/기사연 의원 쪽은 소란스러웠다. 2개의 국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동독은 ‘1민족 2체제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1968년 개정 헌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었다. 즉, 동독은 ‘독일민족의 사회주의국가(sozialistischer Staat deutscher Nation)’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지금까지 보수 정권 하에서 서독은 말하자면 1민족 1국가론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민당은 동독의 국가 승인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즉, 선거강령에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과 독일민주공화국(DDR)의 지도부가 독일 관계의 정상화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을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독일민주공화국(DDR)정부의 승인 요구는 양독관계의 규범화에 건설적인 기여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외국이 아닌 독일 양 부분의 규범적인 교류를 보장하는 포괄적 협정 추구”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시사N라이프 칼럼니스트 취송 news@sisa-n.com 칼럼니스트 취송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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