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이에 대해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극우 정치인들은 반발 의견을 표출해 왔다. 자민당 내 파벌 세력이 약한 기시다 내각에 있어서는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 극우 정치인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당연한 결과다.

아베의 나팔수라고 자인해 왔던 자민당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는 아베의 후원으로 최근까지 돌풍을 일으키면서 자민당 총재선거까지 입후보해서 3위를 하는 등 몸집을 키워왔는데, 지금은 자민당 정조회장이라는 직책을 얻은 다음부터는 아베로부터 눈 밖에 났다는 무성한 소문 가운데 최근에는 아베 의견에 동조하면서 극우세력 결집을 통한 정치적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카이치는 다음과 같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첫째, 사도광산은 에도시대부터 금을 생산한 곳이므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기 위한 시점이 2차대전 당시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즉, 강제징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상기간을 한정한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둘째, 신청기한을 2월 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일본은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 위원회 위원국이다. 2025년까지 임기이며, 내년에는 한국이 위원국으로 입후보하고, 향후 중국도 위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어도 8년간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본은 올해 추진해야 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2022년 일본이 유네스코에 분담하는 금액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약 10.4%에 해당(한국은 3.3%)한다.

셋째, 일본은 작년 4월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억에 관한 관계국간 견해차이가 있는 안건은 대화해결 전까지 등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이의제기 제도를 주도하고 도입하였다. 물론 이번의 경우 세계기억이 아닌 문화유산이므로 별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 제도 취지가 관계국간 갈등방지 차원에서 일본 스스로 주도한 원칙이다. 게다가 군함도 관련 약속 불이행에 따른 유네스코의 유감 결정문 채택 등 일본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면도 남아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아베를 포함한 극우 정치인들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1940년 2월부터 1942년 3월까지 6차에 걸쳐 1,005명이 모집되었고, 200여 명이 알선 또는 징용되어 사도광산에서 일하였으며, 종전 당일인 8월 15일에는 244명이 있었다는 비교적 자세한 기록 뿐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의 생활상도 파악할 수 있는 연구(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広瀬 貞三)도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유네스코 등재 관련하여 주일 미국대사관 레이먼드 그린 수석공사에게 사전 설명했다는 보도도 있는 가운데, 극우 정치인들은 한국의 반발이 ‘역사전’(歴史戦)-즉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자국민의 감정을 부추기는 등 치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만 없는 형국에서 새로운 한일간의 외교전쟁이 시작되었다. 치밀하고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 대정부 질문
(1.24, 중의원 예산심사위원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 자유민주당 정조회장인 다카이치사나에입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예산안의

심의가 시작됩니다. 저는 국가의 궁극적인 사명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영토, 영해, 영공, 자원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국가의 주권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명을 담당한다는 관점에서 기시다 내각의 기본적인 자세와 정책에 대해 순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선 정조회장으로서 지방 공공단체로부터 들은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1월 7일 니이가타현 지사, 사도시장을 시작으로 하는 니이가타의 여러분이 정조회장실을 방문하여 사도광산에 관한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문화청 문화심의회의 세계문화유산심의회부회에 의해 올해 추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세계문화유산의 후보 대상으로서 사도광산을 선정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인정되는 등 선정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청은 문화심의회에 의한 선정에 대해 추천결정이 아닌 이를 접수해서 향후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월 5일의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인 검토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관방장관은 종합적인 각종 상황과 현안사항 요건 등을 고려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문화심의회의 답신(答申)이 나온 12월 28일에 한국의 외교부 보도관이 한국인 강제 노력 피해의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히 개탄하며 이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논표를 했습니다. 사도광산은 17세기에 세계최대의 금산지입니다. 해외 광산에서 기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쇄국 중이던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전통적 사공업에 의한 생산기술과 그에 적합한 생산체계에 의한 대규모의 매우 고품질의 금생산을 실현하였습니다. 에도시대에는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한, (그리고) 필요한 산업유산으로 이는 전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 건은 문부과학성과 외무성 소관사항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외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만, 사도광산 유네스코 추천에 대해 한국 외교부 보도관 논평과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도 관방장관이 말한 현안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심의회로부터의 답신을 받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을 실현한다는 것에 대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관점으로부터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도광산에 관한 한국측의 독자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으며 강하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국 국내에서의 사실과 다른 보도가 다수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계속해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카이치) 빠른 시간내 협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간섭(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올해 신청을 보류했을 경우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같은 일본인으로서 전시 일본인과 함께 일하면서 국민징용령에 의해 숙소비와 임금을 받은 조선반도 출신자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시의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확실하게 위반하며, 일본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한국의 대법원 판결 및 작년 2월과 12월의 일본기업 자산 압류에 관한 재판소에 의한 특별 현금화 명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반론과 항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 대해 주요국으로 공헌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제 사업도 처음부터 일본이 지원해 온 활동중 하나입니다. 일본정부는 에도시대 귀중한 산업유산에 긍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추천하고 내년 6월 결정까지 1년 4개월의 기간을 활용해 심의 결정을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대해 에도시대 전통적 수공업에 한국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라면 이는 국가의 명예와 관련된 사태입니다. 일본정부로서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각의 양해가 필요하며 추천기한은 2월 1일로 다가옵니다. 1년에 1건만 신청할 수 없는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올해 꼭 추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대신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야시) 정부로서는 사도광산에 관한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의 답신을 받아 사도광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지금의 지적과 같이 꼭 등록을 실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문부과학성부터 외무성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진행중이며, 각종 사항을 고려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고려 요소에 대해 우선 타국으로부터 의문을 제기할 경우 사도광산의 역사 혹은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를 들어 반론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일본)는 지금까지 유네스코 개혁을 주도해 작년 4월에는 세계 기억에 관해 관계 국가 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안건은 관계국간 대화 해결전까지 등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이의제기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사도광산의 등록실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라는 관점에서 이상의 초점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카이치) 지금의 외무대신이 말씀하신 세계의 기억에 관한 룰에 관해서는 세계문화유산 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도시대의 광산에 대해 한국이 당사자일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일 올해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 사도광산 추천은 더욱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유산 일람표 기재 후보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체결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도 작년 11월부터 2025년 가능까지 위원국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위원국만 의사표시를 할 권리가 있으며, 현재 한국은 위원국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은 세계유산조약 제 13조 8항에 따라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한 의결, 즉, 위원국 14개국의 찬성으로 인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1일까지 추천을 할 경우, 결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년 여름, 6월까지 입니다. 그러나 내년 2023년 가을에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국이 9개국이나 있어 내년 가을부터 2027년 가을까지의 임기 위원국에 한국이 입후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무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내년 추천, 내후년 심의 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국인 한국이 반대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2027년 가을에서 2031년까지의 임기에서는 중국이 위원국으로 입후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부터 8년간에 걸쳐 한중의 역사전에 말려든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니이가타현 지사는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주장을 당당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간 사도광산의 추천을 연기할 경우, 내년의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는 다른 유산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20년 이상 정열을 가지고 추진해 온 니이가타현의 모든 분들이 매우 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올해 추천을 연기할 경우 내년까지 확실하게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일람표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과 전략이 있는지 외무대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야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올해 추천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등록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가운데,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검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카이치) 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전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지 2월 1일에 일본으로부터 추천을 하면 결정까지 1년 4개월이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꼭 올해 추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선반도에서 내지로 일하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스가 내각인 2021년 4월 27일 구 국가총동원법 제 4조 규정에 의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조선반도로부터의 노동자의 이입에 대해서 이들 법령에 의해 실시된 것이라는 것이 명확화되도록 강제연행 혹은 연행이 아닌 징용이 적절하다,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은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 강요되는 노고의 경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징용에 의한 노무자에 대해서는 동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생각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에 있어서도 향후 변경없이 이 각의결정을 답습할 것입니까? 기시다 총리에게 질문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 지적한 사례는 2021년 4월 27일 각의 결정한 답변서에 지명된 정부의 입장으로, 이는 기시다 내각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2차 아베내각에서 아베총리의 지시로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에 의한 국제사회를 향한 역사홍보가 시작되어 스가내각도 이를 인계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소위 역사전의 마찰 대처는 본래는 외무성의 일이지만 외무성은 상대와의 협조를 중요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마찰 대처의 역할을 부장관보실으로 옮기는 것으로 인해 외무성은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하기 쉽게되었다는 것도 아베내각 당시 공표되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감안한 체계적인 역사인식의 국제공보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지킨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내각에서도 내각관방부장관보실은 역사인식의 국제공보를 담당하고 있는지 총리에게 묻고싶습니다.

(기시다) 역사인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내각에 있어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형성되어 우리나라의 기본적 입장 및 이제까지 추진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이유없는 중상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우리 내각에 있어서도 역사인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아베내각 체제를 계승하고 있으며 내각관방부장관보실을 중심으로 정부전체가 국제 공보를 포함해 역사문제에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카이치) 감사합니다. 최근 수년간 역사인식의 국제공보라는 것은 당시 총리에 의한 정책판단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저는 내각의 임무로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츠노히로카즈 내각관방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의 성청이 관계되는 안건이 많음에 따라 내각관방의 외세담당의 부장관보가 총괄해서 정부 전체가 대응해 왔습니다. 내각관방은 내각법에 의해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관련한 기획입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해오고 있는데, 지속해서 이러한 규제를 감안하여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저의 사령탑과 같은 역할하에서 정부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카이치) 저는 전쟁이 반복되어 열강 각국이 식민지 지배를 실시한 불행한 시대에 자신의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는 분들이 민족적인 긍지에 상처를 입은 것,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함꼐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가치관만으로 역사를 판단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사죄와 배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고 미래를 여는 외교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시다총리는 사상 최장의 외무대신으로 활약해왔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지키면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기시다내각으로서 의연한 외교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의원 예산위원회(1.24) 중의원인터넷 심의중계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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