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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한일 양국 시선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2.03.16 10:32 | 최종 수정 2022.04.12 13:33 의견 0

◆국민들이 자국의 대통령과 총리로부터 기대하는 정책

한국과 일본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작년 10월 31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양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출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첫째, 양국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경기대책을 우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한국은 부동산문제를, 일본은 코로나19대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정치개혁 및 부패청산(16%)을 경제성장·일자리 창출(29%), 부동산문제(22%)의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 반면, 일본은 외교 및 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한국은 같은 여론조사(20대 대선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3.9)에서도 ‘차기 대통령의 가치 및 시대정신’ 항목의 질문에서 공정과 정의(29.4%)가 성장과 발전(24.2%)보다 최우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 관련 항목조차 없다.

셋째, 외교·안보분야에서도 비중이 다르다. 한국은 남북관계개선 및 한반도평화(3.8%)에 국한해서 보고 있지만 일본은 총제적인 외교·안보(13%)가 경기(20%) 및 코로나19대책(14%) 다음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 젊은층의 투표

한국에서는 10여년 전 즈음에 ‘3포 세대’라고 해서 ①연애, ②결혼, ③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했다. 지금 20대와 30대는 ④취직, ⑤내집마련 등을 포기한 ‘5포 세대’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⑥인간관계 및 ⑦꿈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고 까지 한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대별투표율 발표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20대 대선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3.9) 와 총무성의 세대별 투표율 결과(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sonota/nendaibetu/)를 인용해서 비교하면 일본은 20대가 36.5%(10대 제외)인 반면, 한국은 20대 이하가 65.3%이며, 30대도 일본은 47.1%, 한국은 69.3%이다. 일본보다 한국 젊은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같은 차이는 전술한 바와같이 한국 젊은층의 불만이 큰 원인일 것이다.

(정회주 번역)


◆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인바 있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 일부 기대를 보인 반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관련 강한 철회를 주장(1.28, facebook)한 이재명 후보에게는 불신감을 나타내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신문은 선거 결과를 아사히와 같이 3월 10일 석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과거 대선과는 달리 커다란 이슈(일본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보도 및 3월 11일이 동일본대지진 11주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 대비 관심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느낌도 있다.

주목할 부분은 경제전문지 닛케이는 비교적 빠르게 보도하였으며, 특히 경제단체 연합회 도쿠라 회장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시다 정권의 외교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 사토마사히사(자위대 출신 참의원 의원)는 자신의 SNS 및 공식블로그에 ‘복잡한 골절상태의 한일관계, 개선목적의 전향적 외교는 금물’ 이라면서 “보수정권의 탄생이 한일관계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토록 외무성에 주장할 것이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일본의 재계와 정계는 각기 다른 생각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사토 외교부회 회장과 같이 올 여름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한일관계는 선동하는 정치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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