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알자] 자민당 정책 간부들의 정치적 선동 실태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2.02.21 09:13 의견 0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조회장(다카이치 사나에)과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외교부회 회장(사토 마사히사)이 역대총리 5명의 원전 관련 서한 EU 발송,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한국 정부 비난하는 등 대내용 선동을 통해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압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도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못하고 정책화하고 있다.

우선 5명의 역대총리 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1월 27일 EU가 천연가스와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탈(脫)원전·탈(脫)탄소는 가능하다–EU 택소노미에서 원전 제외’라는 제목의 서한을 EU로 보냈다. 서한 내용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할 수 없음을 증명했고, 오염수 증가와 함께 소아들이 갑상선암에 시달리면서 막대한 국부가 사라졌다. 유럽인들이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아 갑상선암을 두고 자민당 정조회장(다카이치 사나에)은 “공적인 전문가 회의에서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방사선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와 있다”(2.2, NHK)고 주장하였으며, 육상자위대 출신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사토 마사히사)은 자신이 맡고 있는 외교부회를 통해 “과학적 견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세계에 유포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자민당 정조회장은 “내년 가을부터 한국이 (유네스코)위원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쇄국기간 중의 것으로 한국 외교부의 지적과는 시대가 틀린 것이다”(ニッポン放送, 飯田浩司の OK! Cozy up!, 1.25)라고 언급하였고, 외교부회 회장도 북한 대응과 관련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참가를 두고 자신의 SNS에 “이 시기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한측에 이익이 있어도 일측 이익은 없다. 한·일과 한·미·일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트위터, 2022.2.8.)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첫째, 자민당의 가장 큰 파벌(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가 있다. ①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소아 갑상선암의 증가는 아베 당시 총리가 2013년 9월 7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고 한 발언과 불일치하며, ②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시 약속했던 강제징용에 대한 표현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아 유네스코로부터 강한 유감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베는 퇴임 직후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강제징용은 없었고,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2021.10.22.)하고, “(사도광산 추진관련) 그냥 말싸움을 피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Fact Base(사실에 근거해)로 반론하는 것이 중요하다.”(1.20, 마이니치)며 자신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아베정책 나팔수로 알려진 이와다 아키코(岩田明子)기자도 NHK 방송에서 한일간의 갈등의 역사전(歴史戦)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외무성이 역사전팀(歴史戦チーム)을 구성(1.27, ニュースシブ5時)하였다고 아베주장을 정당화하는 등 공영방송 조차도 아베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A1B04lXgOw

둘째, 자민당 정조회장과 외교부회 회장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①비방중상, 모략, ②잘못된 정보, 사실에 근거, ③세계로 확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소아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후쿠시마현립 의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동일본대지진 당시 18세 이하의 소아 갑상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12월까지 180명의 갑상선암 수술을 실시했다. 소아 갑상선암은 통상 100만 명 당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란 것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소수의 일부 주장만을 수용하고 다수가 동의하는 극히 일반적인 학계의 메이저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은 정합성도 없다. 예를 들어 자민당 정조회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사도광산이 시대가 틀린 것을 주장하는데 같은 방송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ニッポン放送, 飯田浩司の OK! Cozy up!, 1. 25)하고 있다. 또한 사도 광산으로의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니이가타현 통사, 아이카와쵸 역사, 특별고등경찰이 발간한 ‘특고월보’ 등에 관련 기술이 있다고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발언(일본공산당 미야모토 도루(宮本徹), 중의원 인터넷심의 중계, 2022.2.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국이란 색안경을 쓰면서 진실은 외면할 뿐이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사도광산 문제를 역사전(歷史戰)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역사전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의 명예와 관련된 싸움이라고 까지 공개 발언하고 있다. 하물며 외무성은 매년 영토·주권·역사에 관한 조사연구지원사업예산(領土・主権・歴史に関する調査研究支援事業の実施 5億円)을 반영(令和４年度概算要求の概要, 外務省)하고 있으며, 수정된 역사 내용이 통용되고 확산시키고 있다. 즉,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①에도시대로 시대를 국한하여 강제징용 시절과는 분리하며, ②만일 강제징용을 문제화할 경우 당시 징용을 한 것은 한일병합에 의한 일본인으로 징용된 것이다. ③급료도 일본인과 차별없이 받았고, ④가족들까지 사택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향후에도 일본은 ①개인 의사에 반한 징용, 임금 미지불, 위험한 작업은 조선인에게 시켰다는 등의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다. ②한측이 연구한 결과는 일본의 기존연구가 바탕이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다. ③유네스코 21개 위원국중 2/3 만 찬성(일본 포함 14개국 동의)하면 통과된다. ④아베라는 총리출신 자민당 최대파벌 정치인을 포함한 간부 정치인들이 배후에 있다는 등의 전략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