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에서 16일까지 방위성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그랜드힐 이치가야 호텔에서 일본전략연구포럼(JFSS) 주최로 ‘제3회 타이완해협 위기정책 시뮬레이션’이 개최되었다.
일본전략연구포럼은 단순한 보수단체가 아니다. 사실 가와노 카츠토시(河野克俊) 전 통합막료장을 필두로 우리 정보본부 소속으로 기밀을 유출하고 간첩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고영철, 극우 발언을 일삼았던 전 항공막료장 타모가미 토시오(田母神俊雄), 자위대 출신 극우정치인 사토마사히사(佐藤正久), 전 주한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등이 이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제시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으며 상당 부분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학자들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외교 및 방위 현장에서 결정에 임했던 실무자들이 관여되어 있어, 이들의 주장은 사실 방위성이 고려 중인 시나리오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일본의 자위대 장성 출신들이 대거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타이완측 플레이어로도 타이완 싱크탱크 및 국제정치학자 頼怡忠, 林彦宏 외에 미국 국무성 일본부장을 했던 케빈메이어(Kevin K. Maher) 등이 참가해 실질적인 시나리오 구성과 정책판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금번 시뮬레이션 공개는 첫째, 2027년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이 단체가 보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선동 정치인이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
이는 요미우리 신문 편집위원이자 深層NEWS(BS닛테레, 2023.7.17.)의 코멘테이터인 이즈카 케이코(飯塚恵子)의 방송중 언급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녀는 “①미디어를 교육시킨다는 의미와 해외 국민들에게도 전달할 가치가 있다, ②지금 기시다 (총리)관저는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언제 시행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진정성을 갖고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완 위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은 역행하는 것이다. ③정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상정치 흐름을 보면 정부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민간차원이라도 좋으니 뇌훈련(頭の体操) 차원의 어떤 것이 일어날지 국민, 미디어도 공부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점이 일본의 보수 강성 정치인들이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하락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기시다 정권을 압박하는데 이용하려 한다고 보여지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자위대 예비역들은 애국(愛國)과 매국(賣國)을 혼돈하고 있다. 그들은 위기를 막기 위한 억지력을 갖추려면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언론에 공개되었다. FNN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매체만이 아니라 <The Central News Agency(中央通訊社)> 등 타이완 매체들도 이를 보도했다.
오노데라 전 방위대신은 각종 방송에 출현해 시뮬레이션 당시 총리 대신의 역할을 했던 자신의 결심 배경을 설명하는 등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타이완 방송국에서도 그대로 방송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를 모니터할 뿐 만 아니라 일본의 약점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
게다가 최근 언론에는 2027년 대만 위기를 감안한 전문가들의 정보공개가 줄을 잇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위대 4성 장군 출신은 전쟁 발발 수개월 전부터의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개하는 정보들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정책적 문제들까지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를 공개한 이들의 갖는 비중이다. 전 방위대신, 통합막료장, 심지어는 각 막료장, 3성·4성 장군 출신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방송, 유튜브, 혹은 서적 등을 통해 공개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타이완 유사(위기)는 일본의 유사(위기)”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특히 2021년 12월 1일, 퇴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타이완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온라인 강의에서 “타이완으로의 무력침공은 지리적, 공간적으로 필히 일본 국토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타이완의 유사(위기)는 일본의 유사(위기)다. 즉 미일동맹의 유사(위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고, 최근 아베 아키에 부인은 아베 전 총리의 총격사망 1주기를 맞아 타이완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자민당 정치인들은 이같은 일본의 위기를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아주 적절하게 이용한다. 특히 2017년 한반도 유사 상황을 가정하여 자국민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전국 지자체에 미사일 대피 훈련을 유도한 적이 있는 등 선거를 위해 외부위협을 이용한 적이 있으므로 이제 타이완 위기가 끝나면 한반도 위기를 또 다시 강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일본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 행위를 주목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