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 동경 인근의 요코스카에 위치한 자위대 방위대학에서는 졸업식이 열리는데, 그때는 총리가 참석하여 훈시를 한다. 매년 훈시에서 아베는 자위대를 치하하는 가운데, 대내외 위기를 강조하고 안보관련 구상을 언급해왔다.

어김없이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훈시를 했는데 핵심은 ①코로나19와 관련한 자위대원들의 재해파견 공적, ②비판을 감수하고 맺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으로 일본의 평화가 유지, ③SEA LANE 확보를 위해 지역안보를 주도적으로 선도하자는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은 아베총리의 방위대학 훈시는 다음 몇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여 청중의 감성을 유도’하며, 올해에도 ①1995년 ‘지하철 사린 테러사건’ 당시 제독 임무에 임한 현장 지휘관(대위)이 제독 후 검지기가 없어 스스로가 방독면을 벗고 제독여부를 확인 했다는 미담과, ②‘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태국 방위대 졸업생의 일본 칭찬, ③해외 파병부대의 과거사를 이용한 현재 중동해역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정당성 입증 등을 포함했다. 특이한 것은 자신이 참석한 파병행사시 파병부대 인근에서 ‘헌법개정반대’를 외치는 집회 인원들과 자위대원 가족을 대비하면서 헌법개정을 위한 적대세력으로 지적했다.

둘째, 일본에서는 훈시 마지막 부분에 훈시자의 직책과 이름(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을 언급하는데, 안보법 제·개정 등과 내각 인사국 설치 등으로 아베정권 기반이 공고화된 2016년부터는 ‘자위대 최고지휘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라고 사용하고 있다.

셋째, 2017년 이후 매년 졸업과 동시에 약 10%가 임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임관 거부자’라고 칭한다. 올해도 437명 졸업생 중 35명이 임관을 거부했다. 또한 자위대의 주력인 ‘자위관 후보생’도 입대 인원이 계획보다 밑도는 7할 수준에 불과하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헌신적인 재해지원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호감도가 급증하였지만 ①중국과의 센카구열도에서의 중국와 영토분쟁으로 인한 갈등 강화, ②북한의 미사일 발사 증가, ③안보법 변경으로 인한 해외에서의 ‘출동경호’ 적용으로 인해 자위관들의 위험증가가 모집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자위대에서 일정기간 보낸 뒤 사회로 진출하는 인원도 있지만 자위대에 잔류하는 ‘Poverty Draft(빈곤 징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인성 부족에 기인한 강력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방위대를 졸업한 생도들은 이제까지 제한된 환경속에서 자신들이 ‘안보위협을 대응하는 집단’으로 인식 받았겠지만, 이제부터는 다수의 국민들이 자위대를 ‘재해재난을 지원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괴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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